1. 들어가며

2018년 시행 제24회 법무사시험이 끝났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시험의 경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2006년 제12회부터 법무사 제1차시험에 도입된 이후로 제1차시험 합격선이 80점 아래로 형성되었고, 제24회 제1차시험에서는 58.5점이 합격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져도 상대평가이므로 수험요령을 터득한다면 제1차시험은 무난히 합격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무사수험연구회에서는 가급적 시험경향에 맞지 않는 제1회(1992년)부터 제14회(2008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버리고, 제15회(2009년)부터 제24회(2018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모았으며, 제1회부터 제14회까지의 기출지문이 제15회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출문제에 표시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실전시험문제는 기본문제 60%, 중급문제 20%, 상급문제 10%, 틀리라는 문제10%로 정도로 구성됩니다. 상급문제 10%를 맞추기 위하여 공부한다면 공부량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숙지하고만 있어도 최소한 65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급문제10%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알고 있으면 공부량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과목별 문제집을 통해 접하고 있는데, 그 문제집으로 보다보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혼동해서 소위 모의고사에만 출제되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작 반드시 맞추어야하는 기출지문을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험공부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제1차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신속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숙지하고 있는 것이 제1차시험 합격의 기본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며, 기출된 지문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출지문의 출제비율이 전체적으로 55-65%에 이른다는 것은 2018년 제24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3. 본서의 집필방향 및 활용방법

해설과 검토를 현장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의뢰하여 정확을 기하였고, 각 지문의 해설마다 OX를 달아 지문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에 맞도록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바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예규가 다수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조문집을 옆에 두고 반드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학과목이 시험과목인 모든 시험에서는 반드시 조문내용의 정확한 숙지가 기본이므로 조문을 직접 손으로 펼쳐서 찾아보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감사의 말씀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자료 수집과 많은 예규·선례 및 제·개정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쁘신 중에도 도움을 주신 제12회 이재용 법무사님, 제13회 장경훈 법무사님, 제15회 신광준 법무사님, 권오성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민법 박효근 법무사님·신정운 법무사님·이광섭 법무사님·박성렬 교수님, 헌법 문태환 교수님·이재영 법무사님,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교수님· 이민주 법무사님·유병태 법무사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김정호 교수님·정경호 법무사님, 상법 문승진 교수님·차상명 교수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교수님·이민주 법무사님·노형후 법무사님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김지후 교수님·이성우 법무사님·정순교 법무사님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17일

법무사수험연구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