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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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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제2절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제2장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와 원전의 계속운전 제1절 배경 제2절 국내 PSR 및 계속운전 제도 제3절 최신 기술기준 적용 관련 국내 법령체계 제4절 IAEA 국제기준 제5절 원전 주요국의 PSR 제도 제6절 가동원전 최신 기술기준 적용방안 제7절 원전의 설계수명과 계속운전 제3장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제1절 원자력관련 국제기구의 해체규제 제2절 주요 외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 제3절 우리나라 원전해체에 대한 규제 제4절 사용후핵연료정책과의 연계 제4장 방사선안전관리 제1절 방사선 방호 체계 제2절 국제 방사선방호기준 제5장 원자력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 일반론 제2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 취소판결 제6장 원자력손해의 악평손해 제1절 서론 제2절 세계의 주요 원자력사고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법리 제4절 악평손해 제5절 악평손해의 재판례 및 판례 제6절 악평손해의 국내 시사점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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