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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SW 일반
part 2 SW 라이선스 part 3 SW 관련법 1장 지식재산권법 2장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3장 저작권 보호의 한계 4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5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특칙 part 4 SW 자산관리 1장 SW 자산관리 일반 2장 SW 자산관리 프로세스 3장 SW 자산관리 INDEX part 5 SW 감사 부록 연습문제 & 예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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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유로 21세기를 흔히 지식 정보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에는 과거 산업 시대에서와 같이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한 유형적인 상품의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 유무나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 재산의 창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강력한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y)을 펼쳐 기술적 사상을 재산권화하고, 이의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WTO? WIPO 등 국제기구의 설립 및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 FTA 등의 조약을 통한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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