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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SW 일반

part 2 SW 라이선스

part 3 SW 관련법
1장 지식재산권법
2장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3장 저작권 보호의 한계
4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5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특칙

part 4 SW 자산관리
1장 SW 자산관리 일반
2장 SW 자산관리 프로세스
3장 SW 자산관리

INDEX

part 5 SW 감사
부록 연습문제 & 예방문제

저자 소개

저 자 소 개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법학박사)
손호진 사무관(특허청/법학박사)
이종익 상무(딜로이트)
고광용 차장(한글과컴퓨터)
박창선 대표(엔쿠퍼)
이삼용 팀장(케이스카이비)
김현숙 소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진호섭 팀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30쪽 | 188*254*20mm
ISBN13
9788996718550

책 속으로

이러한 연유로 21세기를 흔히 지식 정보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에는 과거 산업 시대에서와 같이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한 유형적인 상품의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 유무나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 재산의 창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강력한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y)을 펼쳐 기술적 사상을 재산권화하고, 이의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WTO? WIPO 등 국제기구의 설립 및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 FTA 등의 조약을 통한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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