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누린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라 부른다. 정당과 국회더러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네 정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참여다. 이렇게 참여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도 변한다.

올바른 다당제의 정착은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이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지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하는 것 못지 않게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야 다당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당제 실현을 위한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개혁의 전망도 다당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절차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을, 특히 절차적 정의에 치중해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마저 퇴색될 수 있다.

입법을 비롯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치 참여의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발안제는 필수적이다. 반동성애나 반이민에 국민발안제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진보적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발안제를 이용해 극단적 정책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능가할 정도로 진보적 정치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치 참여에서 지금은 진보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반드시 진보적 정치역량의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