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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estlo 헌법 기출 총정리
변호사시험, 5급·7급공채, 경찰승진, 교정승진 대비 개정판
유시완 편저
배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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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 총설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연구방법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Chapter 04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5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06 헌법재판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절 권한쟁의심판

저자 소개 1

편저유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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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헌법, 행정법 실무 전공)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現) 부산 경단기 헌법 전임 공단기 헌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공법기록형 전임 ·前) 네오고시뱅크 헌법/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헌법/ 행정법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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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024쪽 | 188*257*60mm
ISBN13
97889642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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