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의 선은 첫째, 기업의 흩어진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그 가치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일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어떤 채권자도 원래 받아야 할 몫을 그대로 받아가지는 못한다.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도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가장 큰 피해자인 채권자를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재산가치최대화론(creditor wealth maximization approach)을 현실의 도산절차에서 구현하는 작업이다.

둘째, 담보채권자가 가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무담보채권자의 몫으로 일정한 부분을 남겨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사채업자·프랜차이즈 본부이고, 무담보채권자는 소액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이것이 바로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로 등장한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문제이다.

나아가 공평을 실현하려면 첫째, 도산기업의 처리방향을 채권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을 도산시킨 채무자가 경영을 계속하여 맡으면서 청산·회생 또는 자력회생·M&A와 같은 처리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절차상 공평이 깨어져 버린다. 기업이 도산하면 그 처분권은 종전의 경영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채권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처리방향도 결정하도록 하여야 이치에 맞다.

둘째,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업무를 구분하여 행정권은 별도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 도산절차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치열한 투쟁과 갈등,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 법원은 심판과 수석코치(채무자 측)를 겸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절차의 공평한 진행을 꾀하려면 수석코치를 새로 영입하고, 심판은 그 역할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새 코치의 이름은 연방관재관(US Trustee)이다.
셋째, 채권자를 기업가치 평가에 참여하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안 작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채권자의 참여 없이 가치평가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안 내용까지 사실상 결정하여서는 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판 발간 직후에 베비라 유아복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바쁘게 일하다가 사건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여가에 책을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였다. 이 책의 문장 안에는 멀리 로마 시대로부터 가까이 이웃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의 고민과 탄식, 그리고 소망이 스며들어 있다. 특히 우리 도산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님과 중앙대 전병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단단한 기초공사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책은 절차개시로부터 종결이라는 동적(動的)인 흐름에 따라 서술된 동시에 추상적·일반적 개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전문적 지식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이 기업을 살려내려는 예술가와 그 지망생에게 시야(視野)를 넓혀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