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약술·단문문제 1
제01장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3
제02장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
제03장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
제04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21
제05장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27
제06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3
제07장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37
제08장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43
제09장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49
제10장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55
제11장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61
제12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67
제13장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73
제14장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79
제15장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5
제16장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권의 침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91
제17장 ·(본래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99


제2편준사례문제 105
[준사례] 0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07
[준사례] 02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재결취소소송(☆☆) 113
[준사례] 03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119
[준사례] 04 ·노동조합의 원고적격(☆☆☆) 125
[준사례] 05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131
[준사례] 06 ·협의의 소익(☆☆☆) 137
[준사례] 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3
[준사례] 08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149
[준사례] 09 ·집행정지의 요건과 파견법상 시정지시의 처분성(☆☆☆) 155
[준사례] 10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63
[준사례] 11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69
[준사례] 12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75
[준사례] 13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81
[준사례] 14 ·재심청구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7
[준사례] 15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93
[준사례] 16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99
[준사례] 17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205
[준사례] 18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211
[준사례] 19 ·직접처분(☆☆☆) 217
[준사례] 20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23


제3편사례문제 229
Case01 ·항고소송의 대상·무명항고소송(☆☆☆) 231
Case02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243
Case03 ·거부처분·제소기간·원고적격·재결취소소송(☆☆☆) 253
Case04 ·원고적격·거부처분·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5
Case0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협의의 소익·집행정지(☆☆☆) 277
Case06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89
Case07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01
Case08 ·정보공개청구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13
Case09 ·사정판결·제3자 소송참가(☆☆) 325
Case10 ·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335
Case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접강제(☆☆) 345
Case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359
Case13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371
Case14 ·실질적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83
Case15 ·불고지·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395
Case16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의무이행소송(☆☆) 405
Case17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행정심판의 고지·직접강제(☆☆) 417
Case18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429
Case1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