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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5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7 5. 근기법 상 근로자 11 6. 노조법상 근로자 21 7. 근기법 상 사용자 28 8. 노조법상 사용자 32 9. 강제근로의 금지ㆍ폭행의 금지ㆍ공민권 행사의 보장 36 10. 중간착취의 금지 38 11. 균등대우의 원칙 40 12.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45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48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50 15. 위약예정의 금지 54 16. 전차금 상계금지ㆍ강제저축금지 등 58 17. 경업금지 약정 60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3 19. 평균임금 68 20. 통상임금 74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80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ㆍ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82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84 24. 휴업수당ㆍ임금채권 우선변제 89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93 26. 유연근로시간제ㆍ연장근로 제한ㆍ휴게ㆍ휴일 97 27. 연차유급휴가 101 28. 가산임금ㆍ포괄임금제ㆍ근로시간 특례ㆍ적용제외 111 29. 여성ㆍ소년의 특별보호 118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120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123 32. 과로사 127 33. 출ㆍ퇴근 중의 재해 130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133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135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37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140 38.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151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154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156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59 42. 징계의 정당성 162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68 44. 근로관계의 종료 175 4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188 46. 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194 47. 노동위원회 판정 198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ㆍ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202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205 50. 관리용역계약 해지ㆍ당연퇴직과 해고 211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ㆍ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214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216 53.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228 54. 노조전임자 제도 232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238 56. 법외조합 244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46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48 59.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53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259 61. 단체교섭의 대상 262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67 63. 성실교섭의무 272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275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79 66. 단체협약의 해석 286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288 68. 단체협약의 종료 293 69. 쟁의행위 일반 298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300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02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305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15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321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325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333 77. 노동쟁의 조정 338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343 79. 불이익취급 345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352 81.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357 82. 지배ㆍ개입 362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370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374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377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380 87. 기간제 근로관계 383 88. 단시간 근로관계 391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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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노동법서브는 지난 4년 동안 내게 노동실무가 및 수험생들과의 보이지 않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서브 책을 읽었다는 독자도 만나고 수험생시절 이 책을 읽고 합격하였다는 노무사님과도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첫 출간 이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준 책이 바로 이 원스톱노동법서브입니다.
이 책이 4년을 거듭하는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게 된 데에 있어서는, 노동실무 지식에 대한 열망에 반하여 노동법 이론 및 판례가 그 분량이 방대하고 쉽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출간한 이 책이 때마침 도움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많은 결실을 가져다주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5판은 기존 4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개정 근로기준법(2019. 1. 15. 시행)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노동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 내지 제4판까지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업로드 하여 놓았습니다(제4판 기준). 이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독학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5판은 사실 출간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제 분주한 삶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간을 독려해주시는 수험생 및 독자분들로 인해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의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모아 정리해 준 박찬홍 석사님과 박준 노무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나아가,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응원도 항상 도움이 됩니다(본인들이 응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생을 응원해주는 귀한 제자들입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동실무 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2019년 4월 신록 가득한 서초동에서 부 종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