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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양장
문흥호
한울아카데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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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동북아 안정의 토대: 발전 전략과 안보 협력
제1장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제2장 중·일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제3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신(新)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제4장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개념적 이해와 동북아 경제협력
제5장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제2부|동북아 공영의 토대: 네트워킹과 경제협력

제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중국 무역 및 투자
제7장 러시아 가스의 대중국 수출 전략과 현황
제8장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선택
제9장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국제해상 물류네트워크

저자 소개 1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주임교수 겸 동 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1991년 박사 학위 취득 이후 통일연구원 중국 담당 책임연구원,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치학과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현대중국학회 회장,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폭넓게 자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공영 네트워크 구축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대주제로 한 중장기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국과 남북한, 중국과 타이완, 중·미, 중·일, 중·러 관계 등을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주임교수 겸 동 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1991년 박사 학위 취득 이후 통일연구원 중국 담당 책임연구원,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치학과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현대중국학회 회장,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폭넓게 자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공영 네트워크 구축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대주제로 한 중장기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국과 남북한, 중국과 타이완, 중·미, 중·일, 중·러 관계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3억인의 미래: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중화전통과 현대 중국』,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국?타이완 관계사 1949~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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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614g | 160*230*20mm
ISBN13
9788946071506

책 속으로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중 관계, 미·러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진폭을 달리할 것이다. 특히 미·중·러·일의 국익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지역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에 내재된 긍정적 요인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정적 요인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 p.37

이렇게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민족주의 또는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이웃 국가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일 갈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보수 우익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경우, 우리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p.77

이와 같이 중·일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중·일 관계에 대한 방관자 또는 관찰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우호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 p.78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받는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규정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도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p.100

결국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대중국 정책 방향은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한·미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p.105

혹자는 북한을 배제하고 남한이 해상으로 진저우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섬나라로서 남한을 고착시키는 고립주의적인 발상이다. 육상운송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것은 교통의 효율성이나 산업연관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다. --- p.141

단순하게 많은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러시아의 개발 수요, 잠재적인 경쟁국의 입장, 북한의 참여 방안 등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협력을 순차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러시아 극동 개발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우리의 번영과 평화가 동북아 갈등 해소와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극동 개발도 촉진될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pp.180~181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러시아로의 수입 다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 원유 수입은 인프라 구축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중동에 치우친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가이다. 저유가 국면이 초래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의 한·중·일 3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p.270

중국 정부는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격적인 항구 운영권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고 국내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물류 체계의 비약을 추동하는 동시에 도시 간 경쟁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는 주변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국내 시설 개척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pp.306~307

출판사 리뷰

경제적 요인으로 풀어가는 공동번영의 길
9명의 전문가가 분석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모든 것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의 의기투합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100년 넘게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풀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서로가 경제적으로 공동번영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9명은 동북아시아 관련 전문가로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경제적 요인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한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동북아,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경제적 공동번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이 경제적 윈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에 주력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 즉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공영이 담보될 때만이 해묵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_5쪽에서

1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의 긍정적인 점을 강화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치, 경제, 역사 등 다가도로 분석하고 중·일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신북핵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사드 배치 이후 생겨난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북한에 대한 핵 제재 공조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게 할 방법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일대일로가 북한과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을 강화시킬 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5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고찰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인할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과 투자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7장에서는 러시아 가스의 대중국 수출 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8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다.

9장에서는 육로를 넘어 해상에서도 일대일로를 구상 중인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를 분석하고, 중국 항구의 지위 변화를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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