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 모음집

복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 아젠다 중의 하나다. 이 책 『나비효과―노원구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사례 모음집이다. 또한 교육, 복지, 환경을 한데 묶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한 한 ‘목민관’의 정책 보고서이기도 하다. 『나비효과』는 지역사회의 분산된 잠재역량을 끄집어내고 유기적으로 조직화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하나 되어 ‘든든한 이웃, 고향 같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복원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은 실험들이 전파되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저자의 작은 날갯짓이기도 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원구의 2년간의 실험이 나비효과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언젠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바람이 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머리말)

2년간의 노원구 변화 과정의 기록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살률 1위, 기초수급권자 2만 1천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1위, 서울 북동부의 베드타운, 인구 61만의 노원구가 지금 변하고 있다. 복지전담 공무원, 동 복지협의회, 복지 도우미, 생명지킴이가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휴먼 라이브러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진정 사람을 생각하는 행정을 실현해 간다. 또한 크게는 노원에코센터 운영부터 작게는 우산 포장 비닐 없애기, 1회용 물품 안 쓰기 등까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방법도 모색한다. 산책로 하나를 만들 때도 고민하여 ‘마을이 곧 학교’가 되게 하고, 지역의 문화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가 된다. 모두 ‘삽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주민들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1세기적 시야에서 대안을 고민하되, 지금 당장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책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소통이 변화의 열쇠다

2010년 7월,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했다. 그가 취임 첫날 한 일은 구청 5층 복도에 있던 철문 철거작업. 관선 구청장 시대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상징물의 제거이자, 모든 구정을 주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구청장실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늘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복지시대에 맞게 통장의 역할을 ‘복지 도우미’로 전환할 때도,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모래를 깔고 정기적으로 소독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바꿀 때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생명지킴이’, 사람을 ‘대출’하는 휴먼 북 사업, 환경교육센터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 때도 관내의 종교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늘 협의했다. 이러한 주민과의 소통이 구청과 지역사회를 더 밀접히 연결해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바로 사람 살 만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은 2012년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담았다. 자살하는 이웃을 보살피는 일부터, 구 단위의 복지체계를 동 단위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더 밀착되도록 하는 일까지 11가지 정책을 담았다. 제2부 ‘공존의 시대 살아가기’는 환경문제를 다룬 정책을 담았다. 비 오는 날 구청 건물에 우산 포장 비닐을 없앤 일부터, 영국의 베드제드와 같이 ‘화석 에너지 제로’를 지향하는 신개념 하우스 건설까지 9개의 정책이 소개된다.

제3부 ‘교육과 도시, 그 새로운 시도’는 산책길 하나를 조성할 때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꽃과 식물을 위주로 조경하도록 하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비롯해서, 이제는 계륵이 되고만 뉴타운 건설계획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등 8개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4부 ‘편한 의자’는 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6개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