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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의 정의 Ⅱ 행정의 분류 Ⅲ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에 관한 법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내용 Ⅴ 특별권력관계 Ⅵ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Ⅰ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공법상 사건 Ⅲ 사인의 공법행위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5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강제수단)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기타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부록 관련 법조문 20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2012 지방직 9급 기출문제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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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활용 및 구성
제1권 / 제2권 - 이론 및 문제 : 법학은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시되는 학문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차곡차곡 진도를 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목차정리를 하면서 반복적인 내용 학습을 하고 자주 출제되었던 최근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며, 출제 가능성 높은 예상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빨리 손쉽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제자의 눈 : 공무원 시험 행정법 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자의 시각에서 자주 기출되는 문제나 주요 문제를 중요한 파트마다 요약 형식으로 넣었다. 학습하는 수험자 입장에서 쉽게 출제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세심한 설명으로 기입하였다. 기출문제 :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학습은 최근 공무원 시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학습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하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최대한 선별하여 따로 문제집을 구입하지 않고 이 이론서에 있는 문제만 으로도 중요도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를 선별하여 기입하였다. 출제예상문제 : 이 기본서의 출제예상문제는 향후 공무원 시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를 제시한 문제로서, 논리적인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하였다.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이 기본서의 출제예상문제의 논리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말 부록 - 법조문?색인 : 행정법총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법조문을 권말에 별도로 제시하여 마무리 학습에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을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