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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01 조세총론 CHAPTER 01 총 칙······································· 12 PART02 국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18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28 CHAPTER 03 납세의무·································· 34 CHAPTER 04 조세채권보전제도····················· 44 CHAPTER 05 과 세······································· 60 CHAPTER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2 CHAPTER 07 심사와 심판(국세불복)············· 76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90 CHAPTER 09 보 칙····································· 102 CHAPTER 10 벌 칙····································· 106 PART03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110 CHAPTER 02 징 수····································· 116 PART04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칙····································· 148 CHAPTER 02 과세거래································ 156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및 세금계산서·· 170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84 CHAPTER 05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194 CHAPTER 06 신고납부································ 214 CHAPTER 07 간이과세자····························· 226 PART05 법인세법 CHAPTER 01 총 칙····································· 236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242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250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260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 280 CHAPTER 06 감가상각································ 288 CHAPTER 07 충당금과 준비금···················· 298 CHAPTER 08 합병 및 분할 특례················· 308 CHAPTER 09 소득금액계산 특례················· 316 CHAPTER 10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322 CHAPTER 11 신고납부································ 330 CHAPTER 12 비영리법인? 청산소득············· 338 CHAPTER 13 연결납세제도·························· 342 PART06 소득세법 CHAPTER 01 총 칙····································· 352 CHAPTER 02 금융소득································ 360 CHAPTER 03 사업소득································ 372 CHAPTER 04 근로? 연금?기타소득················ 388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 특례················· 406 CHAPTER 06 종합소득공제·························· 414 CHAPTER 07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 422 CHAPTER 08 퇴직소득································ 432 CHAPTER 09 양도소득의 기본개념·············· 438 CHAPTER 10 양도소득세 계산···················· 444 CHAPTER 11 신고? 납부······························ 472 CHAPTER 12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478 PART07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법······················ 484 PART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494 CHAPTER 02 증여세···································· 508 PART09 부록 CHAPTER 0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524 CHAPTER 02 부가가치세····························· 528 CHAPTER 03 법인세···································· 558 CHAPTER 04 소득세····································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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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7·9급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집필한 것입니다.
본서는 오랫동안 공무원 수험가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공무원을 위한 수험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을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도표화하고 정리하여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더 짧은 시간에 합격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덧 2019년 7급 시험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 시간 부족을 느끼고 마지막 정리서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저자는 오랫동안 쉬운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세법 요약서를 출간해 왔으나 2018년부터 한권으로 끝내는 7,9급 김경섭 공무원세법 핵심요약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올해는 2018년 개정법률과 2019년 2월 개정시행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조만간 9급 시험에서 다시 필수로 환원될 것이 확실시 되기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기본서 중심의 핵심정리 세법은 방대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논리성이 결여되는 학문이므로 도표화하고 도해화하는 것이 암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김경섭 공무원세법의 목차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핵심의 도표화 각 장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법내용을 최대한 도표화했습니다. 이로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연상작용을 통하여 가급적 기억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방대한 내용의 세법교재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세법의 완벽반영 이 교재는 2018년 12월 개정법률과 2019년 2월 개정시행령 내용 중 공무원세법에 필요한 중요한 개정사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안에 개정세법을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4. 계산문제 특강수록 2019년 핵심요약집을 내면서 그동안 해오던 계산문제특강자료를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꼭 풀어야할 계산문제를 객관식으로 만들어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출제경향표 7급과 9급 공무원세법의 출제경향표를 실어서 수험생들이 경향을 파악한 후 중요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교재가 세무직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에 합격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지만, 특히 도서출판 더나은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시간 부족으로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