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0판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6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BMW사건과 이베이지마켓 사건의 대법원 판결 등 중요한 최근의 판결을 개별 쟁점의 맥락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경제법과목 강의교재로 마련되었고, 수강생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준비하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경제법의 출제방향은 그 동안의 모의고사, 제1회 변호사시험 등을 통하여 그 틀이 잡혀가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 보면 독점규제법 부분에서는 그 동안의 선도적 판례에서 다루어진 논점,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입법과 심결례에서 강조된 논점들 위주로 사례가 출제될 것이므로 중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참고하면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법으로 통칭되는 5개 법률의 경우 시험장에서 관련 조문이 주어지지만 구제수단/방법에 대한 조항들의 위치와 배열을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서 익숙해져야만 시간 낭비 없이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8월 이 책의 제9판이 출간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1년 11월의 개정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추어 그 이행에 필요한 동의의결제도가 입법되었다.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제도이므로 곧 활용되고 자리잡아 가리라고 전망한다. 2012년 3월 개정에서는 독점규제법의 집행과정에서 그 보완이 절실하였던 여러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개별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각각의 경우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선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하였던 점을 통일시켰다. 대형 카르텔 사건 등에 있어서 조사, 증거수집 등 사건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경험에 비추어 처분시효의 ‘중단’ 입법이 필요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외에 종래의 ‘위법행위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시한을 7년으로 연장하였다. 기업의 조직재편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하여 법위반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회사분할의 경우에까지 합병의 경우와 평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래의 과태료 제재를 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기업 임직원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조사방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약관규제법이 개정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변호사시험에서 묻는 구제수단에 대한 답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조직이다. 방문판매법의 규제대상인 거래형태에 새로 포함된 후원방문판매의 개념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다단계판매와 대비하여 같은 규율을 받는 부분과 서로 다른 규율을 받는 부분을 잘 익혀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신설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의무 규정 외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된 여러 규정들의 내용도 빠뜨리지 말고 살펴보아야 한다.

제10판의 원고정리와 교정 작업은 고은정, 남윤경 법학석사의 도움을 받았다. 매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개정판의 출간에 대하여 이명재 사장님,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의 한결같은 지원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