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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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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을 펴내며
제4판을 펴내며 제3판을 펴내며 제2판을 펴내며 책을 펴내며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제2장 사전구제절차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3항 정보의 공개 제4항 불복구제절차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제1항 행정소송 개설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제3항 재판관할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제7항 행정소송의 심리 제8항 행정소송의 판결 제9항 주민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심판기관 제3항 당사자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제5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6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7항 소청 제4절 헌법소원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이철환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로 일했다. 법학박사이며,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 『민사소액재판실무 (2006년)』, 『행정구제법 (2007년)』, 『행정법일반이론 (2011년)』, 『향산일지 (2011년)』 가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8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672쪽 | 176*248*35mm
- ISBN13
- 9788997620432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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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행정구제법 분야에서도 입법과 판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대한 열기가 학계와 실무계에 가득하다. 법무부는 8월중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적격의 확대,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출발이자 그 실현이다. 이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법치행정’의 완성이야 말로 우리 행정법학의 목표이다. 제5판에서는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9항). 주민소송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과세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거나(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에 프라이버시형을 취하고 있음을 판시하는(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되는 뜨거운 시멘트구조물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매미가 울어댄다. 목이 터지라고 울어댄다. 생명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그들의 삶인가 보다. 우리는 도시 속의 매미를 그렇게 기억한다. ---「서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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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상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예방이 최고의 구제이다. 제4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5판을 출간한다. 1년 사이에 행정구제법 분야에서도 입법과 판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대한 열기가 학계와 실무계에 가득하다. 법무부는 8월중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적격의 확대,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출발이자 그 실현이다. 이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법치행정’의 완성이야 말로 우리 행정법학의 목표이다. 제5판에서는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9항). 주민소송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이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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