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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4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3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사회행정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지역개발행정)법 제2절 환경규제행정(환경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용수용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제3절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4절 현금회계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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