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특별하다

밋 롬니가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서 내놓은 미국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고 폭력적인 이슬람주의가 미국에 끊임없는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를 위해서 강해야 하고 세계적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롬니가 내놓은 해법은 규제를 없애 경제의 활력을 찾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치솟는 의료비를 줄여 강한 달러를 유지하고, 교육을 향상하며, 다년간의 전쟁으로 피로해진 미군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이다. 밋 롬니가 내놓은 대안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많다.

밋 롬니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정해졌을 때는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고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베인(Bain & Company)의 CEO로 일하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다 1994년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것이 롬니의 첫 정치적 행보였는데,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에게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운영위원장을 맡아 컨설턴트와 펀드매니저로서의 장점을 살려 운영 예산 문제를 해결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200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된 그는 재임 기간(2003~7) 동안 주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과 주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 삭감, 각종 수수료 인상, 친기업적 정책 등을 폈다. 2007년 4년의 임기를 마친 후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존 매케인에게 패하고 나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왔다.

롬니가 6개월에 걸쳐 직접 집필한 이 책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경제·외교에 대한 그의 시각이 자세히 담겨 있다. 책의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순방 시에 과거 미국의 행동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롬니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강한 군사력

밋 롬니의 강한 미국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군사력이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러시아의 소련 회귀 욕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국방 부문에서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피로해진 군비를 확충하고, 핵억제력 우위를 유지하고, 군대를 늘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GDP의 4%는 국방비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7%로 낮췄고 폴란드와 체코를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계획에서 제외시켜버렸다고 롬니는 비판한다.

롬니는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지키는 데 우방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NATO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미국의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세계 안보를 함께 책임지고 미국과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우방 중 NATO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조속히 NATO에 가입해야 한다.

자유기업, 자유무역, 자유경제

롬니는 미국이 지금처럼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유기업의 힘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롬니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정부가 의료계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정책으로 미국 자유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미국의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의료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은 오바마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 의료비 책정을 표준화하고 투명화하며, 의료과실제도를 정비하여 의료 서비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보험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롬니가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부분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를 줄여야 하고 투자 배당금과 상속에 대한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기업 활동과 투자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의 경제침체를 길어지게 할 뿐이다. 또한 정부가 산업에 간섭해 경쟁체제를 해치면 안 된다. GM의 지분은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지 말고 즉시 일반에 배분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자유경제만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롬니의 믿음이다.

경쟁력 있는 국민

한 나라 국민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교육에는 문제가 많다. 30여 개 선진국 중 미국은 15세 학업능력이 수학에서 25위, 과학에서 21위에 불과하다는 OECD의 최근 교육 보고서가 바로 그 단적인 예다. 롬니는 이런 문제가 교원노조에 있다고 여긴다. 교원노조는 학력평가에 연동한 교원성과제, 교사 수가 부족한 과목의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이민 자녀의 영어 위주 수업 등을 반대하는데 모두 롬니가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다.

롬니는 10대 편부모의 급증도 미국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쏟을 형편이 안 되는데 교육의 성공에서 학부모의 관심은 필수적인 요소다. 편부모의 아이들은 다시 10대에 편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아이들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치되기 쉽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교육의 저하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 일임을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롬니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롬니가 내놓는 제안의 기본에는 미국 예외주의가 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고, 고난당하는 인류를 달래왔고, 경제원리를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난에서 구제하고자 노력해왔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평화를 얻기 위해 희생을 치렀으므로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고, 미국은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롬니의 ‘강한 미국’이 오바마의 ‘변화의 미국’에 맞서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