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08년에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경제 논평집을 냈다. 그 이후 많은 독자들이 의견도 보내오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문제들을 예리하게 잘 짚어 줬으며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이 바른 판단만 한다면 반드시 해법이 있다는 긍정적 논리를 전개해 준 것을 좋게 봐 주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3년에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진보성향의 정부가 들어 선 것이다. 그 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경제는 성장, 투자, 수출, 고용, 기술진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3.5%는 유지하고 있고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도 2017~2018년간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6%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다. 우리 수출의 주종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분야에서 2019년 들어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4분기 상황을 본다면 성장의 한계선을 넘어 선진대열에 번듯하게 진출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필자의 2008년 주장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0.4% 성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면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이 필자가 제시했던 대로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난국에 처하지 않았으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누가 뭐래도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는 대통령의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 해도 규모가 1.5조달러를 넘고 세계 랭킹에서 12등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대통령 한사람이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국가경제의 운용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경제 참모들이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경제운용의 방식과 성과가 아주 다르다. 경제를 잘 안다고 호언하는 대통령인 경우와 시장경제의 움직임은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것이니 참모들이 철저히 보좌해 주길 바란다는 겸손형 대통령인 경우는 천양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후버, 닉슨, 부시대통령은 전자에 속하고 아이젠하워,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은 후자에 속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개 경제에 자신있다고 자기 멋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간 대통령 치고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세분의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명박(2008-2013), 박근혜(2013-2017), 문재인(2017-2019)대통령이 그들이다. 이들의 경제적 업적을 한 두 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GDP 연 평균 성장률로 볼 때 이명박 (3.2%=5년간), 박근혜 (3.0%=4년간), 문재인 (2.6%=2년간) 등으로 나온다. 평균 3%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사령탑이라고 불리우는 기획재정부 조차도 잠재성장률을 2.8% 정도로 잡고 있다. 세계 전체의 평균성장률이 3.5%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저력을 2.8%로 보고 있으니 경제의 잠재력이 세계 평균보다도 못한 것으로 아예 체념한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저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개혁과 탈각 (脫殼)의 의지가 없었음에 기인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짧은 5년 안에라도 필수불가결한 개혁은 반드시 해 내겠다는 지도자의 결단이 부족 한 것도 문제다. 또 행정부에 그러한 결심이 있다고 해도 법을 고쳐야 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도 큰 요인이다.

2008년도에 나온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에서도 필자는 이러한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도 제안했다. 특히 경제가 정치화 될 때의 병폐에 대해 지적하고 미국의 예, 독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이른바 “서민경제의 활성화라”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 것과 여론지상주의를 경계할 것, 정책변수와 코드변수를 혼동하지 말 것 등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 필자가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다시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할 만한 플러스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 ” 라는 제목을 달아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이미 했던 말이라도 목소리를 더 높여 다시 한번 외쳐 보자는 심산에서이다. 자꾸 부르짖으면 그래도 우이독경 (牛耳讀經)의 단계는 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서이다.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강호(江湖)의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걱정과 나라사랑의 열정을 필자가 대신 이 책에 담았다고 보셔도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5년 동안 매일경제신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언론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현장을 뛰는 언론인들의 감각이 이론적 틀에 갇힐지도 모를 필자에게 많은 정보와 현실적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원본을 다시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고쳤다. 그러나 원래 담았던 내용의 줄거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 새로 등장한 몇몇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평을 첨가해서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이 개정판을 내는데 한국수입협회의 홍광희 회장의 권유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열린시대의 자유기업의 철학을 필자와 공유하시는 분이다.
읽어 보시고 많은 질정 (叱正)을 해 주시기 바란다.

2019. 5월
매경 연구실에서
柳 莊 熙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