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① 서론
② 민법의 법체계적 지위
③ 민법의 구성

제2절 민법의 법원
① 법원(法源)의 의의
② 법원에 관한 입법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
① 민법의 기본원리
② 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및 해석
① 민법의 효력
② 민법의 해석

제5절 민법상의 권리
①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② 권리와 의무
③ 권리의 종류
④ 권리의 행사
⑤ 권리의 충돌과 경합
⑥ 권리의 보호
기출 및 예상문제 6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의 주체
① 권리주체(權利主體)
② 민법상의 능력의 종류

제2절 권리능력
① 의의
②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③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④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⑤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절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
① 행위능력(行爲能力)
② (행위)무능력자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4절 주소
① 의의
② 주소를 정하는 기준
③ 민법상의 주소
④ 거소·가주소
⑤ 주소와 비슷한 유사개념

제5절 부재와 실종
① 부재자(不在者)제도
② 실종선고

제6절 민법의 그 밖의 사망제도
① 인정사망
② 동시사망의 추정
기출 및 예상문제 1

제3장 법인

제1절 서론
① 법인의 의의
② 법인의 본질
③ 법인의 종류

제2절 법인의 설립
①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② 우리 민법의 태도
③ 비영리법인의 설립

제3절 법인의 능력
① 법인의 권리능력
② 법인의 행위능력
③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① 서설
② 이사
③ 사원총회
④ 감사
⑤ 법인의 주소

제5절 법인의 정관변경
① 정관변경의 의의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6절 법인의 소멸
① 의의
② 법인의 해산
③ 법인의 청산

제7절 법인의 등기

제8절 법인의 감독 및 벌칙

제9절 법인과의 구별개념
① 법인과 비법인의 구별
② 비법인과 조합의 구별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
④ 권리능력 없는 재단
기출 및 예상문제 1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① 권리의 객체
② 물건
③ 민법상 물건
기출 및 예상문제 2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변동원인
① 법률관계의 변동의 의의 및 변동원인
② 권리변동의 모습
③ 법률사실
기출 및 예상문제 2

제2절 법률행위 일반
① 법률행위의 의의
② 법률행위의 종류
③ 법률행위의 요건
④ 법률행위의 목적
⑤ 법률행위의 해석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절 의사표시
① 서론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③ 허위표시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⑤ 하자 있는 의사표시
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① 서론
② 대리권
③ 대리행위
④ 대리행위의 효과
⑤ 복대리
⑥ 무권대리
⑦ 표현대리
⑧ 협의의 무권대리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서론
② 무효
③ 취소
기출 및 예상문제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① 개념
② 조건
③ 기한
기출 및 예상문제

제6장 기간
① 기간의 의의
② 기간의 계산방법
③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기출 및 예상문제

제7장 소멸시효
① 서설
② 소멸시효의 요건
③ 소멸시효의 장애
④ 소멸시효의 정지
⑤ 소멸시효의 효과
⑥ 시효이익의 포기
⑦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제1절 총론
① 물권
② 물권의 객체
③ 물권법정주의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① 물권변동 일반
② 물권변동과 공시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②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① 의의
② 선의취득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①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②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① 의의
②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

제3장 점유권
① 점유권의 의의
② 점유권의 효력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총설
① 소유권의 의의
② 소유권의 내용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③ 상린관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① 취득시효
② 선점·습득·발견
③ 첨부

제3절 공동소유
① 공유
② 합유
③ 총유
④ 준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① 일반지상권
② 법정지상권
③ 구분지상권
④ 분묘기지권

제2절 지역권
① 일반지역권
② 특수지역권

제3절 전세권
① 총설
② 전세권의 취득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④ 전세권의 효력
⑤ 전세권의 소멸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① 담보제도
② 담보물권의 종류 및 성질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① 질권의 의의와 종류
② 동산질권

제4절 저당권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총론

제1절 채권의 기초이론
① 채권의 의의
② 채권의 특징

제2절 채권의 목적
① 채권의 목적인 급부
② 채권의 목적의 종류

제3절 채권의 효력
① 채권의 구조와 그 효력
② 채무불이행
③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④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① 총설
② 분할채권·채무관계
③ 불가분채권·채무관계
④ 연대채무
⑤ 보증채무
⑥ 특수한 보증

제5절 채권관계 당사자의 교체
① 채권양도
② 채무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① 변제
② 대물변제
③ 공탁
④ 상계
⑤ 경개
⑥ 면제
⑦ 혼동

제2장 채권법 각론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법 총론
① 서설
② 계약의 성립
③ 계약의 효력
④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절 계약법 각론
① 매매
② 임대차
③ 도급
④ 위임

제4절 부당이득
① 부당이득 일반
②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③ 부당이득의 효과
④ 부당이득의 특칙

제5절 불법행위
① 총설
②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③ 특수불법행위의 성립
④ 불법행위의 효과
기출 및 예상문제

부록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