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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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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Ⅰ. 문제의 제기 Ⅱ. 실명법 규정내용의 검토 Ⅲ. 각 실명법의 해석에 관한 주요 판례 검토 Ⅳ.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실명거래의 수용 Ⅴ. 결론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의 유형 및 유형론 적용의 결과 Ⅲ.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Ⅳ.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 비판 Ⅴ. 관계적 귀속론 또는 상대적 권리이전설 Ⅵ. 결론 부동산명의신탁의 외부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외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Ⅲ. 명의신탁과 조세채무자 Ⅳ. 조세납부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Ⅴ. 부동산 명의신탁의 무효와 사해행위 Ⅵ. 명의대여와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Ⅶ.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Ⅷ. 결론 |
저자 소개 1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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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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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크게 3개의 주제로 하여 논한 것이다. 또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 첫 번째 주제는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이며, 두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유형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외부관계에 관한 것이다.
형식과 실질의 대립에 관한 논의는 단지 명의신탁 사건의 해결에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명의와 실체가 대립하는 법률관계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과 실질의 대립은 우리 인간세계에서 문제 발생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상호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형식과 실질이 대립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단기관인 법원은 그 어느 한 면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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