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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상법 정선지문집
김순이
헤르메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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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법총칙 2

제1장 서론 2
제2장 상인 2
제3장 상업사용인 3
제1절 총설 3
제2절 지배인 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4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4
제4장 상호 5
제1절 상호의 의의 5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5
제3절 상호권 5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6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제5장 상업장부 7
제6장 상업등기 7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7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7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7
제7장 영업양도 9

제2편 상행위법 10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칙 10
제1절 상행위의 의의 10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10
제3절 상사매매 10
제4절 상호계산 11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1
제1절 대리상 11
제2절 중개업 11
제3절 위탁매매업 11
제4절 운송업 12
제5절 운송주선업 14
제6절 공중접객업 14
제7절 창고업 1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4

제3편 회사법 16

제1장 통칙 16
제1절 회사의 의의 16
제2절 회사의 종류 16
제3절 회사의 능력 16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7
제5절 합병 17
제6절 조직변경 17
제7절 해산과 청산 17
제8절 회사의 계속 17
제2장 주식회사 18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
제3절 주식과 주주 2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5
제6절 정관의 변경 50
제7절 회사의 회계 50
제8절 사채 54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56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63

제4편 어음법, 수표법 64

제1장 서론 64
제2장 총론 64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64
제2절 어음·수표행위 64
제3절 어음·수표항변 6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7
제3장 어음·수표의 발행 6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8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7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72
제1절 총설 72
제2절 배서 72
제3절 교부 74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4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74
제1절 총설 74
제2절 지급 74
제3절 상환청구 75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75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75

제5편 보험법 76

제1장 서론 76
제2장 보험계약 76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7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80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1
제3장 손해보험 82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2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84
제4장 인보험 84

저자 소개 1

법학박사 (상법 전공).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강의,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강, 세무사단기 세무사 상법강의,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변호사 상법강의, 법무사단기 법원행시 상법강의, 베리타스 변호사 상법강의. 현 모두공 법원직 상법·부동산등기법 강의, 에듀윌 세무사·회계사 학원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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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84쪽 | 188*257*15mm
ISBN13
9791156934424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이 9회차를 향해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과 수준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러한 경향과 요구에 맞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판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에 힘입어 전면개정판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일 수있었습니다. 이번 4판은 전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판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가다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4판은 영역별 통합·합본-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전판에서의 ‘진도별에
맞춘 목차배치의 세분화와 구성’을 통합된 영역 내에서 다듬는 데 주력하였고, 전범위에 걸쳐 새로이 검토하여 지문별 분리 또는 주요 쟁점별 배치·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분량은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동일 지문을 통합하고 유사 지문은 병렬 배치하여 실제 본서
를 통한 학습 시 내용적으로는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과목별 분권(7권)의 이유는 선택형 기출의 연계학습 필요성, 그리고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분권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좋았고, 학습효율 또한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권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학습효율성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함입니다.

첫째로, 개정·증보를 거칠 때 마다 정선지문집 역시 분량의 증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지문의 반복
이라는 본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더욱 불가피했고, 과목별 구성을 유지하면서 편집해 보니, 분량증가 및 지문의 파편화가 통합 구성에 비하여 더 컸습니다. 복합 사례문제의 경우 쟁점별로 전체지문을 배치할 경우 각 과목별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거나, 개별지문으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흩어진 지문 간 과목별 유기적 학습을 저해하여 학습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역 통합을 통해 중복성과 지엽성을 최소화하고 기출지문의 단순·반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수험생이 분권화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시험 마무리
교재인 정선지문집으로서는 시험일정에 맞춘 3판 이전의 통합구성이 수험준비 및 정리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습방향성 내지 수단 적합성 외 분량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역별로 공법,형사법, 민사법, 상법 총 4권으로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개개인의 학습량과 수험일정에 따라 빠른 스키핑 또는 집중학습이 가능할 것이기에, 선택형에 관한정리 시점에서는 본서가 가장 완성에 가까운 교재가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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