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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Thema 0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구분······13 Thema 002 경찰의 분류······16 Thema 003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20 Thema 004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비교······23 Thema 005 경찰의 정신문화······25 Thema 006 경찰의 일탈과 부패원인······26 Thema 007 경찰의 직업전문화, 경찰윤리교육······30 Thema 008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부패대책)······31 Thema 009 윤리강령제정······32 Thema 0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34 Thema 0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38 Thema 012 법과 윤리의 충돌 및 경찰활동의 기준······40 Thema 013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42 Thema 014 경찰이념······45 Thema 015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48 제2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Thema 016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50 Thema 017 광무개혁······53 Thema 018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53 Thema 019 일제 강점기의 경찰······54 Thema 020 미군정하의 경찰······56 Thema 021 내무부 경찰체제······58 Thema 022 경찰법 제정(91년) 이후의 경찰······61 Thema 023 한국 경찰의 연혁······62 제3장 경찰 법학 기초이론 Thema 024 경찰과 법치행정······64 Thema 025 법원 일반······65 Thema 026 성문법원······66 Thema 027 불문법원······69 Thema 028 비례의 원칙······71 제4장 경찰조직법 Thema 029 경찰조직의 기초개념······72 Thema 030 경찰청장······73 Thema 031 경찰위원회 의의······75 Thema 032 경찰위원회 구성·신분······76 Thema 033 경찰위원회 권한·운영······78 Thema 034 지방의 경찰조직······80 Thema 035 치안행정협의회······81 Thema 036 청원경찰······83 Thema 037 권한의 대리······85 Thema 038 권한의 위임······87 Thema 03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89 Thema 040 내부위임, 위임전결, 대결······90 Thema 041 훈령권······91 제5장 경찰공무원법 Thema 042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94 Thema 043 인사기관과 그 권한······95 Thema 044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97 Thema 045 경찰공무원의 임용 자격······98 Thema 046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99 Thema 047 시보임용······100 Thema 048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강임, 전보)······102 Thema 049 휴 직······103 Thema 050 직위해제······105 Thema 051 승 진······107 Thema 052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108 Thema 053 직권면직······109 Thema 054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111 Thema 055 경찰공무원의 재산상 권리······112 Thema 056 경찰공무원의 의무······113 Thema 057 일반적 의무······114 Thema 058 직무상 의무······115 Thema 059 종교중립의무(직무상 의무)······116 Thema 060 직무전념의무(직무상 의무)······117 Thema 061 법령엄수의무(직무상 의무)······118 Thema 062 신분상 의무······119 Thema 063 청렴의무(신분상 의무)······120 Thema 064 공직자윤리법(청렴의무 관련)······121 Thema 065 비밀엄수의무······122 Thema 066 경찰공무원의 징계(의의)······123 Thema 067 징계의 종류(효과)······124 Thema 068 징계권자······127 Thema 069 징계위원회······128 Thema 070 징계사유······130 Thema 071 징계절차······132 Thema 072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134 Thema 073 소청심사제도 의의, 청구, 소청심사위원회······135 Thema 074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 효과, 불복······137 제6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Thema 075 기본적 임무 일반······139 Thema 076 공공의 안녕······140 Thema 077 공공의 질서······141 Thema 078 위험방지······142 Thema 079 경찰책임의 원칙(경찰활동의 기초)······144 Thema 080 경찰활동의 수단과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146 Thema 081 사물관할······147 Thema 082 국회경호권(토지관할)······148 Thema 083 치외법권지역(토지관할)······149 Thema 084 기타 토지관할(법정경찰권, 미군부대 등)······150 제7장 경찰작용법 Thema 085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논란······151 Thema 086 경찰작용의 한계······152 Thema 087 하명(명령적 행위)······154 Thema 088 허가, 면제······155 제8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a 089 경찰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157 Thema 090 강제집행······158 Thema 091 경찰상 즉시강제······160 Thema 09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161 Thema 093 불심검문(성질과 대상)······163 Thema 094 불심검문(정지, 질문)······164 Thema 095 불심검문(임의동행)······165 Thema 096 보호조치(의의, 대상)······167 Thema 097 보호조치(일시보호, 응급구호)······169 Thema 098 임시영치(경직법 제4조)······170 Thema 099 위험발생의 방지(경직법 제5조)······171 Thema 100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직법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직법 제7조)······173 Thema 101 사실의 확인 등, 국제협력(경직법 제8조, 제8조의2), 유치장(경직법 제9조)······174 Thema 102 경찰장비의 사용(경직법 제10조)······176 Thema 103 경찰장구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2)······179 Thema 104 분사기 등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3)······181 Thema 105 무기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4)······182 Thema 106 사용기록 보관(경직법 제11조)······186 Thema 107 손실보상(경직법 제11조의2)······186 Thema 108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경직법 제11조의3), 벌칙(경직법 제12조)······188 Thema 109 경찰벌······190 Thema 110 통고처분······191 Thema 111 즉결심판······192 Thema 112 질서위반행위규제······193 제9장 사전·사후 권리구제수단 Thema 113 행정정보공개제도······195 Thema 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반)······196 Thema 1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주요내용)······197 Thema 1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절차)······198 Thema 117 행정절차······200 제10장 경찰관리 Thema 118 조직편성의 원리······202 Thema 119 계층제의 원리······203 Thema 120 통솔범위의 원리······205 Thema 121 명령통일의 원리······206 Thema 122 분업의 원리······208 Thema 123 조정·통합의 원리······208 Thema 12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209 Thema 125 직위분류제와 계급제······211 Thema 126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214 Thema 127 예산의 의의······216 Thema 128 예산제도의 종류······217 Thema 129 예산의 과정······220 Thema 130 물품관리······222 Thema 131 장비관리······224 Thema 132 기타 경찰장비관리······226 Thema 133 보안관리······228 Thema 134 문서보안(인가)······229 Thema 135 문서보안(분류)······230 Thema 136 문서보안(관리)······232 Thema 137 시설보안······234 Thema 138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방안······235 Thema 139 통제유형, 장치······238 Thema 140 경찰감찰활동······241 Thema 141 경찰행정 사무감사······243 Thema 142 수사구조 개혁······245 제11장 범죄학 Thema 143 범죄의 의의······249 Thema 144 범죄의 원인······250 Thema 145 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이론······251 Thema 146 사회학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252 Thema 147 범죄예방의 의의······255 Thema 14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257 Thema 149 전통적 범죄통제이론······259 Thema 150 현대적 범죄예방이론(환경범죄이론)······261 Thema 151 상황적 예방이론······262 Thema 152 집합효율성이론······265 Thema 153 깨진 유리창 이론······266 PART 02 각 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Thema 154 지역경찰관서······268 Thema 155 지역경찰관리······270 Thema 156 지역경찰근무······271 Thema 157 지역사회 경찰활동······273 Thema 158 경비업······274 Thema 159 풍속영업의 규제······275 Thema 160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277 Thema 161 유실물······279 Thema 1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관리·단속······280 Thema 16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282 Thema 164 성폭력범죄의 처벌······283 Thema 1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286 Thema 166 청소년 보호법······288 Thema 167 소년경찰······290 Thema 1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2 Thema 16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294 제2장 수 사 Thema 170 유치인 보호근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97 Thema 171 호송실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98 Thema 172 지명수배, 지명통보······300 Thema 17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301 Thema 174 내 사······302 Thema 175 범죄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303 Thema 176 현장수사활동······304 Thema 177 과학수사······305 Thema 178 가정폭력범죄······306 Thema 179 아동학대 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9 Thema 180 마약사범 수사······311 제3장 경비경찰 Thema 181 경비경찰 일반······313 Thema 18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315 Thema 183 경비경찰 주요조직, 조직운영의 원칙······316 Thema 184 경찰 비상업무 규칙······317 Thema 185 경비경찰의 수단······319 Thema 186 행사안전경비······320 Thema 187 재난경비······323 Thema 188 치안경비······326 Thema 189 특수경비······328 Thema 190 경호경비······331 Thema 191 선거경비······333 Thema 192 국가중요시설 경비······335 Thema 193 경찰작전······337 제4장 교통경찰 Thema 194 교통경찰활동 개요 및 용어정리······339 Thema 195 안전표지······343 Thema 196 음주운전······344 Thema 197 정차 및 주차의 금지······348 Thema 198 어린이 보호구역······350 Thema 199 어린이통학버스······351 Thema 200 자전거 관련 교통규제······353 Thema 201 긴급자동차······354 Thema 202 운전면허······357 Thema 203 임시운전증명서,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359 Thema 204 운전면허 결격사유······362 Thema 205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363 Thema 206 운전면허 행정처분······365 Thema 207 교통사고처리······366 Thema 208 교통형벌법령의 적용······368 Thema 209 신뢰의 원칙······370 제5장 정보경찰 Thema 210 정보의 특성, 효용······372 Thema 211 정보의 분류······374 Thema 212 정보의 순환과정(정보의 요구)······375 Thema 213 정보의 순환(수집, 생산, 배포)······377 Thema 214 정보배포수단의 종류······379 Thema 215 첩보수집 및 작성······380 Thema 216 신원조사······381 Thema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383 Thema 218 신고대상 집회(요건)······384 Thema 219 집회·시위의 제한사유(요건)······386 Thema 220 집회·시위 절차(신고 및 처리절차)······388 Thema 221 집회·시위 주최 측의 준수사항······391 Thema 222 집회·시위 과정의 여타규율······392 Thema 223 집회·시위의 해산절차······394 제6장 보안경찰 Thema 224 보안경찰 일반(대남공작기구 중심)······396 Thema 225 방첩활동 일반······397 Thema 226 공작, 심리전······399 Thema 227 국가보안법······401 Thema 228 국가보안법의 특성······404 Thema 229 보안관찰처분 요건······407 Thema 230 보안관찰처분의 절차······408 Thema 231 보안관찰처분의 효과, 집행······410 Thema 232 남북교류협력······412 Thema 23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414 제7장 외사경찰 Thema 234 외사경찰 일반······416 Thema 235 외국인의 개념, 법적 지위······418 Thema 236 외국인 입국······419 Thema 237 여 권······420 Thema 238 사 증······422 Thema 239 외국인의 체류······424 Thema 240 강제퇴거······427 Thema 241 주한미군, 외교사절, 영사······428 Thema 242 국제형사사법 공조······429 Thema 243 범죄인 인도(근거, 성질, 원칙)······431 Thema 244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432 Thema 245 범죄인 인도절차······434 Thema 246 인터폴을 통한 공조······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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