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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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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월 모의변시-게임문화진흥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3. 국가공무원법(명예퇴직수당환수)에 대한 위헌소원 4. 국토계획법(골프장건설)에 대한 위헌소원 5. 집시법(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6. 주택공급규칙(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7. 공직선거법(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헌법소원 8.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9.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간 권한쟁의 |
저자 소개
저자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며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국가조직론』(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공저)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가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가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188*254*30mm
- ISBN13
- 9788918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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