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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 3 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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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는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에 따라 민법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2012. 6. 10.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제18판을 낸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본서를 다시 전면 개정하여 제19판을 내기로 한다. 제19판을 내는 기회에 본서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였다. 1년 가까운 작업의 결과 180면 분량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본문은 100면 정도가 증면되었다. 종전에 비해 양이 다소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내용이 보다 충실해 졌기에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더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제19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1) 판례를 보완하였다.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모두 238개의 판례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민법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서의 내용을 정비하였다. 4)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2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1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각 장의 개요를 달았다. 각 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개요를 정리하여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