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위기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제이론이 없다!” ― 그 위기가 현재진행형이었을 때, 일반의 많은 인사들은 사실 이렇게 탄식했었다. 기존경제학자들 중에도 여기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과거형으로 되면서 그 탄식의 정서는 잦아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탄식했던 분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기존경제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의 비밀 ― 저자가 진정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터득해 온 비밀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 비밀들 중 상당부분을 밝혔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금융위기의 비밀’이다. 한편, 이 책에는 2008년의 위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무렵에 저자가 그 위기에 관해 저술하여 발표한 바 있는 졸고도 전재되어 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는 중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시게 될 것이다.

첫째, 전기한 졸고에서, 저자는 세계 및 한국경제 각각의 차원에서 2008년 위기의 원인, 경과 및 대책방향에 언급했었다. 그리고, 그 견해가 후일에 가장 정확한 견해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 ‘예언’은 적어도 2010년 7월 현재까지는 거의 그대로 적중해 왔다. 둘째, 기존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의 원인을 학리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했다. 단편적이고 미봉적으로만 설명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들의 접근법은 미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것은 아니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경제이론들 가운데 2008년 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저자가 정립한 ‘금융버블의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 이것은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비극이었다. 헤겔의 말이 맞는다면, 언젠가는 그 위기와 흡사한 것이 또다시 세계경제를 물바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위기는 마르크스에 의할 때 소극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그들한테 경제학을 배운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원뿔형 모자를 쓰고 연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소극 말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 많든 적든 비극적 요소를 반드시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소극은 엄밀하게는 ‘비극적 소극’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비극적 소극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상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저자로서는, 경제학자로서 한 가지 역할은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 극의 막이 올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이 책이 얼마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경제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서 전향해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 p.78~79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고전경제학과 그 학자들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서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용서를 구했다. 저자도 이 책에서 기존경제학과 그 학자들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저자는 케인즈를 흉내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저자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이 자리에서 저자 나름대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케인즈가 앞에서와 같이 용서를 구할 때에 쓴 사과문과 지금 저자가 써야 할 그것이 절묘하게 일치한다. 하여, 저자는 아래에 그의 사과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이 70여 년 전에 쓴 글을 복사해서 자신의 사과문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 불손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그를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겨 가끔씩 그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사과를 수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기존경제학자들께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앙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고도로 추상적인 논의와 다량의 공격적 서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본적 가정들 일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설득하려는 그 목적을 말이다. 공격적 서술이 보다 적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내가 선명한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논쟁적 어조 자체가 너무 날카로웠다면, 용서를 구할 따름이다.”
--- p.82

학술적으로 정의한다면, 고환율이란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 및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의 환율’이라고 할 수 있고, 저환율이란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 및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의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환율의 중간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준의 환율’인 경상수지균형환율이 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 고환율을 선호하는 사람을 ‘고환율주의자’, 그리고 저환율을 선호하는 사람을 ‘저환율주의자’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고환율주의자라고 다 같은 부류는 아니다. 크게 보면, 다음의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맹목형 고환율주의자다. 고환율이 단기적으로 수출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중이 고물가에 시달려도, 경제가 웃자라 체질이 허약해져도, 자기 임기 중에 성장률이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부류는 수재형 고환율주의자다. 기존경제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 고환율은 고성장과 대외건전성경상수지 흑자, 적은 외채, 많은 외환보유고 등의 달성에 큰 기여를 하지만 고물가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향상 물가안정보다는 고성장이나 대외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그래서, 당장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혹은 장래의 인기를 의식하고서, 고환율정책을 선택한다. 맹목형과는 달리 균형감각이 있어, 지나칠 정도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미래지향적이며, 자존심이 센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부류는 도사형고환율주의자다. 기존경제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은 수재형과 같으나, 기존경제이론을 능가하는 이론도 많이 터득했다. 예를 들어, 고환율을 고성장 및 대외건전성과는 물론 물가안정과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즉, 한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가안정과 고성장 및 대외건전성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통찰력이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다. 다만, 제시하는 이론의 독특성 때문에, 기존경제이론만 인정하려는 다수세력에 의해 이단아로 몰려 뜻을 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리마를 한눈에 알아주는 백락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저환율주의자는 두 부류다. 첫 번째 부류는 성군형 저환율주의자다. 스테로이드 처방 분야에서는 최고의 솜씨를 발휘한다.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듯이 신기 또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채를 닥치는 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보유외환은 있는 대로 푼다. 그리하여,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넘쳐 저환율이 형성된다.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경유하거나 직접 끌어온 외채를 재원으로 하여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한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처럼 국민소득 자체가 증가하는 터에 저환율로 물가까지 낮아지니, 구매력이 이중적으로 커져, 국민들은 흥청망청 과소비를 한다. 과소비에 고무된 기업들은 더 많은 외채로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당장에는 소비와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저환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시현된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고성장과 저물가의 조합’이 지속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선순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태평성대가 왔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끝이다.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첩첩이 쌓이며 연쇄도산이 일어난다. 외채는 잔뜩 쌓였는데, 정부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갚을 재원이 없다. 국가부도시대가 왔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위기를 맞이하기까지의 수년 동안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일부다.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그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재벌의 선단식경영이나 관치경제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탓으로 돌렸다. IMF의 공식견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견해는 과녁을 한참 빗나간 것이며, 조금 전에 그 일부를 제시한 필자의 시나리오가 그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가장 적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었다(졸저 ‘『화폐 · 이자 ·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1998) - 기존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도전’ 참조).

아무튼, 이 부류에 속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재임 중에 성군이나 현신이라는 칭송을 받다가 모든 책임을 후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현신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기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부류는 능신형 저환율주의자다. 기존경제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은 수재형 고환율주의자와 같으나, 성향이 반대다. 고성장이나 대외건전성보다는 물가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저환율은 고성장이나 대외건전성을 방해하지만 물가안정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한다. ‘일반국민은 대외건전성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성장률의 미세한 변화는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물가만큼은 미세한 변화도 오늘 당장 알아채며, 물가안정을 가계에 직결시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같은 일반국민의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 명철보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 처신한다. 물론, 진심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보다는 당장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괜히 고환율정책을 추진해 사서 인기를 잃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어쨌든,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인기도 괜찮고 모나지 않기 때문에, 능신으로 평가받고 관운도 순탄하다.

필자가 이상에서와 같이 사설을 늘어놓은 이유는, 고환율주의자에 대한 세간의 시각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루하지 않게 피력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추진하려 했던 환율정책은, 본인들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필자의 관점서는 고환율정책이었다. 그리고, 고환율정책이 고성장과 대외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두 사람이 그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고성장에 두었더라도, 어차피 대외건전성이라는 효과는 함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시의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그러나, 고환율정책 반대론자들은 두 사람을 맹목형 고환율주의자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경제성장 공약을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하여 손쉽게 성장률을 높이고자 무리하게 고환율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고 지탄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당시의 고환율정책이 그냥 지속되었더라면 지금의 외환위기 국면은 분명히 덜 혹독했을 터인데 말이다. 당시의 반대론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어떤 고환율주의자가 맹목형이라면, 그는 그냥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성향상 물가안정보다 고성장이나 대외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해 고환율정책을 펴는 수재형이라면, 그를 무조건 지탄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동력 저하나 대외건전성 악화의 문제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펴는 것인지 등을 살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고환율주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고환율주의자가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처럼 고환율주의자를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에서는 저환율주의자만 나오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능신형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능신형이 펴는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성군형이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성군형 다음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한 수재형 고환율주의자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필자에게 한 말이 있다. 필자가 이 대목에서 쓰고자 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의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겠다:
“폐쇄경제가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원빈국이라 수출이 활로며 자본계정이 100% 개방된 한국이 저환율정책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국 자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