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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해제 로버트 네이산과 네이산 협회, 그리고 「네이산보고」 한국 재건을 위한 경제 계획 개요 제1편 재건과 자립을 위한 한국의 자원 제1장 한국?그 국민과 자원 제2장 한국 경제의 최근의 발전 제2편 재건을 위한 계획 제3장 한국 재건의 계획 제4장 재건의 목표 제5장 재건 모형과 그 비용 제3편 재건을 위한 정책과 조직 제6장 종합적 재건 정책 제7장 재정?통화?신용 정책 제8장 조세 정책 제9장 물가와 생산의 통제와 관리 제10장 재건을 위한 인력 제11장 무역 정책 제12장 재건을 위한 조직 제4편 경제 각 부문의 재건 제13장 농업 제14장 임업 제15장 수산업 제16장 광업 제17장 전력 제18장 교통과 통신 제19장 제조업 제20장 공공사업 투자 부록 A GNP: 1949/50, 1952/53, 1953/54 한국 회계연도 부록 B 산업별 GNP의 전망: 1953/54-1958/59년 |
趙映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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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국민성 중 어떤 것은 근대 민주 경제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학식 있는 계급을 과도하게 존경하는 나머지, 실용적 기술과 상행위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실용적 훈련과 인문 교육을 같이 가르치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된 바 없는 새로운 교육 원리이다.” --- 「한국인의 능력과 국민성」중에서
“의료?보건 수준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연간 인구 증가율은 2% 정도로 예상한다. 이는 1인당 소비 수준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매년 2% 이상 성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재건 계획은 인구의 자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만도 총 생산액을 최소 1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 「인구 문제」중에서 “한국에서는 직?간접으로 정부의 결정과 정부 행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분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다른 국가보다 한국은 행정 책임이 더욱 크다. 한국 경제 재건의 진실한 성공은 근본적인 제도의 변혁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 「행정과 그 리더십」중에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 원조량을 미리 승인받으려 하나, 원조 제공 측은 한국이 원조 물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하므로 상반된 딜레마가 있다. 그렇더라도 매년의 성과가 앞으로의 원조량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야 한다.” --- 「경제 정책과 원조량」중에서 “한국은 화력 발전보다 수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전력 개발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의거한 것이다. 수력 자원 개발은 치수와 관개용수의 증대라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앞으로 전력 지점의 발견을 확대한다면, 하천 개발 계획에서 보다 더 광범하고 다양한 이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력 중심의 전력 생산 능력」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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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2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를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해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되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UNKRA의 활동이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쟁 이후에는 산업?교통?통신시설의 사회기반산업의 복구와 주택?의료?교육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전의 상태로 경제 수준을 되돌려놓기 위해 당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했고, 당대 최고의 경제전문가 로버트 R. 네이산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보고를 의뢰하게 된다. 네이산이 1946년에 설립한 민간경제자문기관인 네이산 협회는 1952년에 예비 보고서인 “한국의 경제 재건에 관한 예비 보고”를,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한국 재건을 위한 경제 계획(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UNKRA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가 이른바 「네이산보고」, ‘한국경제 재건계획’ 또는 ‘Nathan Report’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네이산보고」는 4명의 전임 인력이 1년 이상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의 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잠재력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제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고서는 크게 재건 목표와 종합 계획, 재건을 위한 정책, 산업 또는 부문별 재건 계획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 한국 경제에서 포착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현상(現狀)을 확인할 수 있고, 산업 및 거시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네이산보고」에서 제시한 재건 계획과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작성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구성 내용과 금액을 비교하고 있어, 195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재건 계획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네이산보고」는 1950년대에 한국산업은행과 대한재무협회, 민의원상공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국어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실제로 열람하기란 꽤 어렵고, 옛 맞춤법과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 연구자가 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책은 「네이산보고」의 전체 내용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풀어쓰고, 영문판 원문인 EPKR과 대조하여 무수한 오류를 확인하고 가다듬어 연구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이 ‘통계의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1950년대 초의 한국 경제 연구를 위한 기본 지침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