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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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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제3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과 문제점 제1절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 제2절 문제점 제4장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해외 사례 제1절 각국의 법적 규율 제2절 시사점 제5장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 공시방안 제1절 공시의 필요성 제2절 등기를 통한 공시방안 - 법인화 방안 제3절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 제6장 결론 |
저자 소개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씽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씽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2월 18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1.41MB ?
- ISBN13
- 9791161680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