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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ecutive Summary 제1장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신 공해질서로서의 유엔 BBNJ회의의 논의동향 제1절 유엔 BBNJ회의의 개관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의 논의동향 및 쟁점 제3장 유엔 BBNJ와 주요 국제규범의 비교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BBNJ 제2절 나고야의정서와 유엔BBNJ 제3절 유엔공해어업협정과 유엔BBNJ 제4절 남극생물보호체제와 유엔BBNJ 제5절 IMO MARPOL 73/78과 유엔BBNJ 제4장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이용 현황 및 파급 영향 제1절 해운산업 분야 제2절 원양산업 분야 제3절 대양연구 및 해저전선관선의 설치 제5장 유엔BBNJ 신 공해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유엔 BBNJ 신공해질서의 대응방향 제2절 우엔 BBNJ협상의 이슈별 대응방안 제3절 유엔 BBNJ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