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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지방재정, 위기인가?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제2장 현행 재정위기 관리, 적절한가?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제4장 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제약의 늪 제6장 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제11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12장 포괄적 부채관리(지방정부 부채관리를 넘어) 제13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맺으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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