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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거버넌스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잉태한 재정위기
정성호
해남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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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부 지방재정, 위기인가?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제2장 현행 재정위기 관리, 적절한가?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제4장 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제약의 늪
제6장 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제11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12장 포괄적 부채관리(지방정부 부채관리를 넘어)
제13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경력]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재무행정) [저서] 『국가와 좋은 행정』 『건전한 한국재정을 위한 담론』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과제와 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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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05쪽 | 152*225*20mm
ISBN13
97889623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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