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편〉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상법의 의의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 2
제2장 상인 … 2
제1절 상인의 의의 … 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
제3장 상업사용인 … 3
제1절 총설 … 3
제2절 지배인 … 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4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5
제4장 상호 … 6
제1절 상호의 의의 … 6
제2절 상호의 선정 … 7
제3절 상호의 보호 … 7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8
제5장 상업장부 … 11
제6장 상업등기 … 11
제7장 영업양도 … 13


제2편 상행위법 … 16

제1장 서론 … 16
제2장 통칙 … 17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7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7
┃제2항 소멸시효기간 … 17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9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19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21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22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22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23
제4절 상사매매 … 25
제5절 상호계산 … 27
제6절 익명조합 … 27
제7절 합자조합 … 28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28
제1절 대리상 … 28
제2절 중개업 … 29
제3절 위탁매매업 … 29
제4절 운송업 … 31
제5절 운송주선업 … 34
제6절 공중접객업 … 35
제7절 창고업 … 3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36
┃제1항 금융리스업 … 36
┃제2항 가맹상 … 37


제3편 회사법 … 38

제1장 통칙 … 38
제1절 회사의 의의 … 38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38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38
제2절 회사의 종류 … 40
제3절 회사의 능력 … 4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41
┃제1항 의의 … 41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41
제5절 합병 … 41
제6절 조직변경 … 42
제7절 해산과 청산 … 42
제8절 회사의 계속 … 42
제2장 주식회사 … 42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4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43
┃제1항 총설 … 43
┃제2항 정관의 작성 … 43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45
┃제4항 설립등기 … 47
┃제5항 가장납입 … 47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48
┃제7항 설립의 무효 … 50
제3절 주식과 주주 … 50
┃제1항 주식 … 50
┃제2항 주주·주주권 … 53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54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5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67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 67
┃제2항 주주총회 … 68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92
┃제4항 감사제도 … 123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128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128
┃제1항 서설 … 128
┃제2항 신주발행 … 129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136
제6절 정관의 변경 … 137
제7절 회사의 회계 … 137
┃제1항 의의 … 137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137
┃제3항 준비금 … 137
┃제4항 이익배당 … 138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 140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141
제8절 사채 … 141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 144
┃제1항 합병 … 144
┃제2항 회사분할 … 149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151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 153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154
제1절 합명회사 … 154
제2절 합자회사 …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 … 155
제4절 유한회사 … 155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156

제1장 서론 … 156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 156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 156
제2장 총론 … 156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 156
제2절 어음·수표행위 … 156
제3절 어음·수표항변 … 162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164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165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165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169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171
제1절 총설 … 171
제2절 배서 … 171
제3절 교부 … 176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176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176
제1절 총설 … 176
제2절 지급 … 176
제3절 상환청구 … 176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177
제1절 총설 … 177
제2절 어음수표시효 … 177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 177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 180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180
제1절 어음·수표보증 … 180
제2절 어음참가 … 182
제3절 어음할인 … 182
제4절 특수한 수표 … 182


제5편 보험법 … 185

제1장 서론 … 185
제1절 보험의 의의 … 185
제2절 보험계약법 … 185
제2장 보험계약 … 185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185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18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8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91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92
제3장 손해보험 … 193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193
┃제1항 의의 … 193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 193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195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198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200
┃제1항 화재보험 … 200
┃제2항 운송보험 … 200
┃제3항 해상보험 … 200
┃제4항 책임보험 … 201
┃제5항 자동차보험 … 203
┃제6항 보증보험 … 203
제4장 인보험 … 204
제1절 총설 … 204
제2절 생명보험 … 204
제3절 상해보험 … 205
제4절 질병보험 … 205


〈해설 편〉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상법의 의의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 3
제2장 상인 … 3
제1절 상인의 의의 …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3
제3장 상업사용인 … 5
제1절 총설 … 5
제2절 지배인 … 6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7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9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10
제4장 상호 … 12
제1절 상호의 의의 … 12
제2절 상호의 선정 … 15
제3절 상호의 보호 … 15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17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17
제5장 상업장부 … 24
제6장 상업등기 … 24
제7장 영업양도 … 29


제2편 상행위법 … 36

제1장 서론 … 36
제2장 통칙 … 3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39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9
┃제2항 소멸시효기간 … 40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44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44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4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50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50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52
제4절 상사매매 … 57
제5절 상호계산 … 60
제6절 익명조합 … 61
제7절 합자조합 … 63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64
제1절 대리상 … 64
제2절 중개업 … 67
제3절 위탁매매업 … 67
제4절 운송업 … 70
제5절 운송주선업 … 77
제6절 공중접객업 … 79
제7절 창고업 … 8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82
┃제1항 금융리스업 … 82
┃제2항 가맹상 … 84


제3편 회사법 … 86

제1장 통칙 … 86
제1절 회사의 의의 … 86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86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86
제2절 회사의 종류 … 90
제3절 회사의 능력 … 9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93
┃제1항 의의 … 93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93
제5절 합병 … 94
제6절 조직변경 … 95
제7절 해산과 청산 … 96
제8절 회사의 계속 … 96
제2장 주식회사 … 96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98
┃제1항 총설 … 98
┃제2항 정관의 작성 … 99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104
┃제4항 설립등기 … 108
┃제5항 가장납입 … 108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110
┃제7항 설립의 무효 …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 116
┃제1항 주식 … 116
┃제2항 주주·주주권 … 12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127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13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157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 157
┃제2항 주주총회 … 16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216
┃제4항 감사제도 … 297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31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신주발행 … 31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330
제6절 정관의 변경 … 333
제7절 회사의 회계 … 333
┃제1항 의의 … 333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334
┃제3항 준비금 … 334
┃제4항 이익배당 … 335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 339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342
제8절 사채 … 342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 350
┃제1항 합병 … 350
┃제2항 회사분할 … 362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366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 373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375
제1절 합명회사 … 375
제2절 합자회사 … 377
제3절 유한책임회사 … 377
제4절 유한회사 … 378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380

제1장 서론 … 38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 380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 380
제2장 총론 … 380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 380
제2절 어음·수표행위 … 380
제3절 어음·수표항변 … 39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398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401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401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41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417
제1절 총설 … 417
제2절 배서 … 418
제3절 교부 … 429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429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430
제1절 총설 … 430
제2절 지급 … 430
제3절 상환청구 … 430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432
제1절 총설 … 432
제2절 어음수표시효 … 432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 432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 438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439
제1절 어음·수표보증 … 439
제2절 어음참가 … 445
제3절 어음할인 … 445
제4절 특수한 수표 … 445


제5편 보험법 … 452

제1장 서론 … 452
제1절 보험의 의의 … 452
제2절 보험계약법 … 452
제2장 보험계약 … 453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45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45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45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465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68
제3장 손해보험 … 46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469
┃제1항 의의 … 469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 469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474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4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487
┃제1항 화재보험 … 487
┃제2항 운송보험 … 488
┃제3항 해상보험 … 488
┃제4항 책임보험 … 489
┃제5항 자동차보험 … 495
┃제6항 보증보험 … 495
제4장 인보험 … 496
제1절 총설 … 496
제2절 생명보험 … 496
제3절 상해보험 … 498
제4절 질병보험 … 498

● 출처색인 … 500
● 판례색인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