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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Ⅰ
17판
법문사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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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저자 소개

저자 : 김연태
高麗大學校 法科大學(法學士),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Osnabr.ck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를 졸업했다. 司法試驗, 行政高試, 外務高試, 立法高試, 地方高試 등 試驗委員를 했으며, 현재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86쪽 | 176*248*40mm
ISBN13
97889180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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