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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PART I 국가안보 개념의 이해 01 국가안보의 개념 Ⅰ. 머리말 Ⅱ. 안보란 무엇인가? Ⅲ. 안보의 구성요소 Ⅳ. 맺음말 02 국제정치이론과 국가안보 Ⅰ. 머리말 Ⅱ. 현실주의이론과 국가안보 Ⅲ. 자유주의이론과 국가안보 Ⅳ. 구성주의이론과 국가안보 Ⅴ. 맺음말 03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Ⅰ. 머리말 Ⅱ. 민군관계의 개념 Ⅲ. 민군갈등 해소와 문민통제 Ⅳ. 한국 민군관계의 주요쟁점과 발전방향 Ⅴ. 맺음말 PART II 국가안보 정책과 전략 04 전략과 국가안보 Ⅰ. 머리말 Ⅱ. 국가안보와 전략 Ⅲ. 전략의 개념과 체계 Ⅳ. 전략의 네 가지 차원 Ⅴ. 전략 사상의 발전 Ⅵ. 맺음말 05 안보정책결정과 국가안보 Ⅰ. 머리말 Ⅱ. 안보정책의 개념 Ⅲ. 안보정책결정의 환경 Ⅳ. 안보정책결정의 분석수준 Ⅴ. 안보정책결정의 분석모델 Ⅵ. 맺음말 06 국가안보의 모색: 자력방위와 동맹 Ⅰ. 머리말 Ⅱ. 자력방위: 군사력과 국가안보 Ⅲ. 동맹과 국가안보 Ⅳ. 맺음말 07 국제안보의 모색: 다자안보와 군비통제 Ⅰ. 머리말 Ⅱ. 다자안보협력의 모색 Ⅲ. 군비통제와 확산방지 Ⅳ. 맺음말 08 억제와 핵전략 Ⅰ. 머리말 Ⅱ. 억제의 개념 Ⅲ. 억제의 구비조건 Ⅳ. 핵전략의 유형 Ⅴ. 미국 안보정책과 억제전략의 변천 Ⅵ. 맺음말 PART III 국가안보 위협과 관리 09 전쟁 Ⅰ. 머리말 Ⅱ. 전쟁의 개념과 본질 Ⅲ. 전쟁의 원인 Ⅳ. 전쟁의 유형 Ⅴ. 전쟁과 도덕 Ⅵ. 맺음말 10 군사혁신과 미래전쟁 Ⅰ. 머리말 Ⅱ. 군혁신의 시작: 군사기술혁신(MTR) Ⅲ. 군사혁신(RMA) Ⅳ. 군사변혁 Ⅴ. 미래전 양상 Ⅵ. 맺음말 11 국가정보 Ⅰ. 머리말 Ⅱ. 정보의 개념과 과정 Ⅲ. 첩보의 수집 Ⅳ. 방첩과 비밀공작 Ⅴ. 맺음말 12 위기관리 Ⅰ. 머리말 Ⅱ. 위기의 개념과 유형 Ⅲ. 위기의 발생과 전개 Ⅳ. 위기의 관리 Ⅴ. 맺음말 PART IV 한국의 안보 13 한국의 안보환경과 안보·통일정책 Ⅰ. 머리말 Ⅱ. 동북아 안보정세 Ⅲ. 안보정책 Ⅳ.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Ⅴ. 통일의 준비 Ⅵ. 맺음말 14 국방개혁과 합동성 강화 Ⅰ. 머리말 Ⅱ. 국방개혁과 합동성의 의미 Ⅲ. 국방개혁 2020과 2030 Ⅳ. 합동성 강화 평가와 전력발전 Ⅴ. 맺음말 15 한미동맹의 역사와 발전 Ⅰ. 머리말 Ⅱ. 한미동맹의 역사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Ⅳ. 동맹의 미래발전 Ⅴ. 맺음말 16 북한 핵무기의 평가와 전망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능력 Ⅲ. 북한핵의 미래 Ⅳ. 맺음말 17 북한의 위협과 대비방향 Ⅰ. 머리말 Ⅱ. 북한의 군사력 평가 Ⅲ. 한반도 전쟁양상 및 전쟁기획 Ⅳ.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비방향 Ⅴ. 맺음말 18 국가비상대비와 국가동원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국가안보·위기관리체제 변천 Ⅲ. 국가비상대비 계획 및 비상사태 선포 Ⅳ. 국가동원의 개념 및 구분 Ⅴ. 국가동원 수행체계와 국민생활 안정 Ⅵ. 맺음말 19 국제안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 Ⅰ. 머리말 Ⅱ. 국제평화유지활동 Ⅲ.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Ⅳ.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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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훈수 두는 이조차 함부로 입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눈치 없는 시계바늘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측 모두 상대의 다음 수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말을 향해 손을 뻗는다. 촉박한 시간을 탓하며 과감히 내려놓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되어버린다. 국가의 안보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곧잘 이와 같은 체스 게임에 비유된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정책결정의 환경과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 「안보정책결정과 국가안보」 중에서 개인의 신념과 이미지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결정자가 평소 국제정치와 전쟁, 혹은 상대국가에 대해 어떤 신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 상황의 판단과 전쟁 시작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신념에 기반해서 현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뮌헨 협정에서의 양보가 2차 대전을 불러왔다는 인식은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적대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는 믿음을 갖게 했고, 유사한 상황에 대해 훨씬 위협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적대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신속히 전쟁을 시작했던 건 이런 신념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다(Khong 1992). --- 「전쟁」 중에서 현대전의 특징은 총력전이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정책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투지속능력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군사작전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후방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결국 전·평시 일원화된 국가비상관리체계와 민·관·군 통합체계를 통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고 전시 민생안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국가비상대비와 국가동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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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국가이익을 다양한 수단(정치ㆍ경제, 군사, 사회적 수단)을 통하여 각종 위협(군사적·비군사적 위협,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안보의 개념에서부터 안보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위협의 종류 및 관리 그리고 한국의 안보현실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둘러싼 총체적인 구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정세는 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 급격하고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영토·종교·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경제 분야의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도 안보 분야의 협력은 높아지지 않는‘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 책은 이러한 안보 문제들에 대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