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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행정법 통론 ?행정법의 의의 ?통치행위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의 관념 ?법치주의 ?행정법의 법원(1) ?행정법의 일반원칙(1) ?행정법의 일반원칙(2) ?행정법의 법원(2) ?행정법 관계의 개념 ?행정법 관계의 내용 ?개인적 지위의 강화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행위 관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효과측면)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요건측면) ?행정행위 내용개괄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적법요건 ?행정행위 효력(1) ?행정행위 효력(2) ?행정행위 하자(1) ?행정행위 하자(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실효 ?부 관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본안심리)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1)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개괄 ?행정상 강제집행(1) ?행정상 강제집행(2) ?행정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1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2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3 CONTENTS 이 책의 들어가는 ?즉시강제행정조사 ?행정조사 기본법1 ?행정조사 기본법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01 청 원 02 옴부즈맨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법 2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 ?행정절차법 1 제1장 총칙 ?행정절차법 2 제2장 처분 ?행정절차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개인정보 보호법 03 개인정보의 보호 ?손해전보 제도 ?국가배상 제도(1) ?배상책임 요건 ?국가배상 제도(2) ?손실보상 제도 ?손해전보 제도의 보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반론 04 행정소송절차 ?관할법원 ?처분 등의 존재 (대상적격) ?특수한 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당사자와 참가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 ?가구제 ?본안요건과 소의 변경 ?취소소송의 심리 ?판결의 종류 ?판결의 효력 ?기속력 (구속력) ?상소와 재심, 소송비용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소송 ?행정심판 05 행정심판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