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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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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제1절 |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1. 분권과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구성요소 3. 분권의 한계 제2절 | 프랑스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 1. 지방분권의 여명 2. 지방분권의 전개 |제2장| 보충성원칙과 권한배분 제1절 | 보충성원칙의 의의 1. 보충성에 대한 개념 2. 보충성원칙의 등장 제2절 | 법률상 권한배분 방식에서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 1. 권한배분의 교정원칙 2. 프랑스 헌법 제72조 제2항에 나타난 보충성원칙 제3절 | 권한배분의 기준과 실제 모습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에 관한 전통적 원칙 2.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실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1. 지방의회와 자유로운 행정 2. 헌법적 보장을 위한 권한과 최소한의 수단 3. 실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4. 주민투표와 자유로운 행정 5. 강화된 재정자치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자치경찰 1. 분권화된 국제협력 2. 지방(자치)경찰 제3절 |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재정자치 1. 지방재정 운영에서의 지방분권원칙 2. 지방재정조정 제도 |제4장| 지방분권과 법치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한 월권소송 1. 월권소송의 특징 2. 프레페 제소와 병존하는 월권소송 3. 프레페 제소의 절차 제2절 | 자유로운 행정과 긴급가처분 1. 꼬뮌 브넬(Venelle) 판결 2. 기본권 보장 긴급가처분 |제5장|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제도 개혁 제1절 | 지역개발과 계획계약 1. 지방의 혁신과 발전 2.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2절 |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망 1.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법률 2. 지방행정조직의 근본적 개혁 3. 지방민주주의와 효율 4. 지방에서의 국가행정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색인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169쪽 | 318g | 153*224*20mm
- ISBN13
- 978897180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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