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관세법의 주요내용

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01절 관세법의 개념
제02절 용어의 정의
제03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제04절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
제01절 개 요
제02절 과세물건
제03절 적용법령
제04절 납세의무자
제05절 세 율
제06절 과세표준
제3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01절 개 요
제02절 신고납부제도
제03절 부과고지제도
제04절 가산금 및 가산세제도
제4장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제01절 개 요
제02절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03절 관세의 납부
제04절 관세의 징수
제05절 관세의 현장수납
제06절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제07절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08절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5장 관세채권의 확보(납세의무의 불이행)
제01절 개 요
제02절 관세징수의 우선
제03절 관세의 담보제도
제04절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05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6장 관세법상 관세환급제도
제01절 개 요
제02절 관세환급의 종류
제03절 관세환급금의 환급
제04절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7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01절 개 요
제02절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제03절 관세법상의 시효제도
제04절 체납자료의 제공
제05절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8장 납세의무의 완화
제01절 개 요
제02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03절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제04절 용도세율의 적용제도
제05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9장 탄력관세제도(세율의 조정)
제0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제02절 산업피해구제제도
제03절 탄력관세의 주요내용
제10장 관세평가제도
제01절 개 요
제02절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03절 가격의 신고 및 심사
제11장 통관제도
제01절 통관의 개요
제02절 수입통관제도
제03절 우편물 통관
제04절 수출통관제도
제12장 운송수단
제01절 개 요
제02절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
제03절 차 량
제13장 보세구역제도
제01절 보세제도의 개요
제02절 보세화물에 대한 규제내용
제03절 보세구역의 종류
제04절 유치 및 예치
제05절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제06절 장치물품의 국고귀속
제14장 보세운송제도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구제제도
제01절 납세자의 권리
제02절 행정구제제도
제16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7장 벌 칙
제01절 개 요
제02절 관세형벌
제03절 관세형벌의 내용
제04절 관세질서벌
제18장 조사와 처분
제01절 총 칙
제02절 조 사
제03절 처 분
제19장 보 칙

제2편 관세의 기본이론

제1장 관세의 개념
제01절 관세의 기원
제02절 관세의 연혁
제03절 관세의 의의
제04절 관세의 성격
제05절 관세의 기능
제06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07절 관세의 분류
제2장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01절 관세정책
제02절 비관세정책
제3장 관세행정의 관련법규
제01절 개 요
제02절 성문법원
제03절 불문법원
제4장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제01절 GATT
제02절 WTO
제03절 WCO
제04절 UNCTAD(UN 무역개발회의)
부록 기
관세사 기출문제
관세직 7급 기출문제
관세직 9급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