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당부의 말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납세의무 성립의 일반사항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적용법령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장 환급 ?감면 ?분할납부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보세제도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 송
제1절 개 요
제2절 보세운송
제3절 내국운송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제1절 통관제도의 총설
제2절 통 칙
제3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절 관세행정벌
제2절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제3절 관세행정형벌의 유형
제4절 관세질서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설
제2절 통 칙
제3절 조 사
제4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제1절 환급대상 수출
제2절 환급대상 원재료
제3절 수출이행기간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일괄납부기간
제3절 담보의 제공
제4절 정 산

제4장 관세환급액의 산출
제1절 통 설
제2절 정액환급제도
제3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제1절 총 설
제2절 양도세액 증명서류(전가세액 증명서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제1절 환급의 신청
제2절 환급심사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7장 기타 제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