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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디지털 성폭력범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검찰통계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현황 3. 검찰통계로 본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 4. 범행관련 심층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1.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젠더폭력적 속성 2. 피의자의 저연령화 3. 범행의 계속?반복성 4. 낮은 기소율 5.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선의 필요성 7. 검찰처분 및 법원 선고 강화 8.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법 적용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