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
판례로 본 건설분쟁 사례의 쟁점과 해법 지침서
개정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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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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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이해
공동수급체 건설업 명의대여의 문제 현장소장의 법률행위 선급금과 기성고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과 계약금액조정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양도,인수,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과 강제집행 유치권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건설공사와 하자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하자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도산과 공사도급계약 설계와 감리 아파트와 상가의 법률문제 하도급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건설과 형법 보증관계 |
저자 소개 2
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4월 29일
- 쪽수, 무게, 크기
- 963쪽 | 188*256*40mm
- ISBN13
- 9791188761425
만든이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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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20-05-14
이 책은 건설 현장에 직접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갖가지 분쟁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에 관하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3판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내용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각 절로 나누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관련규정은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상이한 점이 많고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많아 집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자관련 법령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법과 법령 개정의 방향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건설분쟁의 일선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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