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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1장 국토이용현황 2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 2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 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 12 제4절 국·공유지 / 13 제5절 토지이용전환 / 16 제6절 토지거래 / 25 2장 인구의 변화추세 30 제1절 인문 사회적 환경 / 30 Part 2 농 지 1장 농지의 개념 46 제1절 용어의 정의 / 48 2장 농지의 소유제도 52 제1절 농지 소유자격 / 52 제2절 농지소유 상한 / 55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 58 3장 농지처분제도 65 4장 농지이용제도 71 제1절 농지임대차 제도 / 71 제2절 농지은행사업 / 74 5장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4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84 제2절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85 제3절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 87 6장 농지보전제도 95 제1절 농지전용허가 / 95 제2절 농지전용협의 / 104 제3절 농지전용신고 / 107 제4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113 제5절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 115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130 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4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 / 134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 144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45 제4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 148 Part 3 임 야 1장 산지 관리제도 156 제1절 산지의 개념 / 156 제2절 산지의 구분 / 157 제3절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 159 제4절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 161 제5절 산지전용 허가 등 / 170 제6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173 제7절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 176 2장 전원마을 178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1장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86 제1절 농지의 개념 / 186 제2절 농지에 대한 취득세 / 187 제3절 농지에 대한 상속세 / 190 제4절 농지에 대한 증여세 / 193 2장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199 제1절 재산세 / 199 제2절 종합부동산세 / 209 3장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3 제1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 213 제2절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 218 제3절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 221 제4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 235 제5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 242 제6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 246 제7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 247 제8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253 제9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63 제10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6 제11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9 제12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 270 제13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 1장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2장 농지의 투자 301 제1절 농지의 투자이유 / 301 제2절 농지의 취득방법 / 302 제3절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 304 3장 임야의 투자 314 4장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0 제1절 부동산개발의 정의 / 320 제2절 부동산개발과 조세 / 326 제3절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 328 제4절 지목과 지목변경 / 331 5장 부동산 개발 335 제1절 부동산 개발의 정의 / 335 제2절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339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6 6장 부동산 컨설팅 398 제1절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 398 제2절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 401 제3절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 411 제4절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 418 제5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 432 7장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36 제1절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 436 8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40 9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444 제1절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 444 제2절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