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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3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제1장 소송의 주체 13 제1절 법원 13 제2절 검사 28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46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5 제1절 소송행위 55 제2절 소송조건 69 제3편 수사 75 제1장 수사 7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5 제2절 수사의 개시 82 제3절 임의수사 100 제4절 체포와 구속 114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74 제2장 수사의 종결 17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8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6 제4편 공소제기 191 제1장 공소의 제기 19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194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96 제1절 공소장 196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20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2절 공소시효 210 제5편 공판 219 제1장 공판절차 21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6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2 제8절 국민참여재판 277 제2장 증거 286 제1절 증거법 일반 28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1 제4절 탄핵 증거 362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65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2 제3장 재판 37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75 제2절 종국재판 37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3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93 제1장 상소 393 제1절 상소 일반 393 제2절 항소 414 제3절 상고 424 제4절 항고 431 제2장 비상구제절차 436 제1절 재심 436 제2절 비상상고 451 제3장 특별절차 454 제1절 약식절차 4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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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2020년 변시 문제 또한 불의타 없이 핵심 쟁점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지엽적 쟁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얼마나 능숙하게 쟁점 누락 없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개정판에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입안되고, 그간 치열하게 논의돼 왔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바, 신설된 법률 및 개정 법률 내용을 본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4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므로, 종전의 쟁점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정정함이 없이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2020. 5. 박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