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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판
박성현
필통북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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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론 3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제1장 소송의 주체 13
제1절 법원 13
제2절 검사 28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46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5
제1절 소송행위 55
제2절 소송조건 69


제3편 수사 75

제1장 수사 7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5
제2절 수사의 개시 82
제3절 임의수사 100
제4절 체포와 구속 114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74

제2장 수사의 종결 17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8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6


제4편 공소제기 191

제1장 공소의 제기 19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194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96
제1절 공소장 196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20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207
제2절 공소시효 210


제5편 공판 219

제1장 공판절차 21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6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2
제8절 국민참여재판 277

제2장 증거 286
제1절 증거법 일반 28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1
제4절 탄핵 증거 362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65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2

제3장 재판 37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75
제2절 종국재판 37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3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93

제1장 상소 393
제1절 상소 일반 393
제2절 항소 414
제3절 상고 424
제4절 항고 431

제2장 비상구제절차 436
제1절 재심 436
제2절 비상상고 451

제3장 특별절차 454
제1절 약식절차 4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63

저자 소개 1

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
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019)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Rainbow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0)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Ⅱ』(학연, 2020) 『형법강의(criminal law)(공저)』(학연, 2020) 『세법이 있는 법률용어 영어사전(고시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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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188*257*19mm
ISBN13
9791190755184

출판사 리뷰

들어가는 글

2020년 변시 문제 또한 불의타 없이 핵심 쟁점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지엽적 쟁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얼마나 능숙하게 쟁점 누락 없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개정판에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입안되고, 그간 치열하게 논의돼 왔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바, 신설된 법률 및 개정 법률 내용을 본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4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므로, 종전의 쟁점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정정함이 없이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2020. 5.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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