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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조성훈
박영사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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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법 통제
제1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 문제
제2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통제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간단계 통제

제4장 전자정보 접근방법의 법적 문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접근권한정보 등을 이용한 전자정보 접근
제3절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한 전자정보 접근

제5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일반론
제2절 역외 전자증거 수집과 국제규범
제3절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증거능력

제6장 관련 문제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제2절 국제협력의 가능성

제7장 결론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화학부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적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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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72*245*30mm
ISBN13
9788910980162

출판사 리뷰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증거의 문제는 최근 형사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유의미한 증거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디지털증거의 획득은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정보의 대량성, 다양성, 비가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관련성 있는 정보의 탐색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범죄행위와 네트워크의 초 국경적 성격, 암호화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문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역외 전자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압수·수색과 감청 관련 법제는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정보통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통제라는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본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쟁점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의 학위 논문을 다듬어 편찬한 것이다.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교수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문심사과정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신동운, 이용식, 오영근, 김성돈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언제나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정상조 교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버클리법대에서 필자를 지도해주신 Robert Merges, Robert Cooter, Paul Schwartz, Richard Buxbaum, John Yoo, Laurent Mayali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연구자이면서 동시대에 가장 논쟁이 되는 사건들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어온 실무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는 법률가로서의 연구, 대학에서 강의라는 지적 활동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수사와 공판이라는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입은 상흔의 누적인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준 사무실의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에서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렸던 동료, 선후배 검사님들과 검찰 구성원분들, 본서의 출간을 위해 교정·발간 과정에서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는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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