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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개념 제2절 용어의 뜻 제3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제4절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등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과세물건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세 율 제4절 과세표준 제3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부과고지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 제4절 가산금 제5절 가산세 제4장 관세의 징수 제5장 관세채권의 확보 제6장 관세환급제도 제7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8장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제1절 관세의 감면 제2절 관세감면의 종류 제3절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4절 용도세율의 적용 제9장 탄력관세제도 제1절 주요 내용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10장 관세평가제도 제1절 과세평가의 개요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절 가격신고 및 심사 제11장 통관제도 제1절 수입통관 제2절 우편물 제3절 수출통관 제12장 운송수단 제13장 보세구역제도 제14장 보세운송제도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기타의 내용 제16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제17장 벌칙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주요 내용 제3절 관세형벌의 내용 제4절 관세질서벌 제18장 조사와 처분 제1절 주요 내용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9장 보 칙 제20장 관세의 기본이론 제1절 관세의 개념 제2절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