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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제2장 성립요건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부분지다인제도 06 글자체디자인 07 형태성 08 형상만의 디자인 09 동적디자인 10 화상디자인 11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2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3 시각성 14 심미성 제3장 등록요건 15 공업상 이용가능성 16 디자인의 동일 유사 17 신규성 18 용이창작성 19 선출원주의 20 확대된 선출원주의 2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2 유사디자인제도 23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24 1디자인 1디지인등록출원의 원칙 25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27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4장 이익제도 28 신규성상실의 예외 29 비밀디지안제도 30 실체보정 31 분할출원 3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장 심사 33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4 출원의 취하와 포기 35 출원공개 36 보상금청구권 37 정보제공제도 38 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제6장 디자인권 39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0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1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2 디자인권의 효력 43 이용.저촉 44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5 디자인권의 이전 46 디자인권의 공유 47 산울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8 디자인권의 소멸 제7장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1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