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개정 및 정정하였습니다.


첫째,2020년 2월 4일 개정(시행 2020년 8월 5일)된 부동산등기법을 반영하였습니다.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제2편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부동산등기법 이외 등기절차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 대한 개정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개정된 등기기록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 교재는 다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출간하였습니다.

1.기본이론강의 부교재로 활용
등기절차는 그 결과가 신청서와 등기기록의 양식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따라서 등기절차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식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근간과 뿌리가 되는 법령의 이해 또한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강의 및 독학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2.부동산등기법의 무료 입문강의 및 각종 특강 주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등기법의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부동산등기법 용어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해설에 대한 무료 입문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및 등기예규 특강이나 법령 해설 강의 교재로 활용됩니다.




3.주관식 부동산등기법의 부교재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 주관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법령과 기록례를 참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다른 절차법과는 달리 실무적 양식 즉, 부동산등기 기록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 기록례는 등기절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등기절차인 신청절차와 등기실행절차적 과정이 온전히 표현된 것이 바로 등기기록례이기 때문입니다. 등기기록례를 통하여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고 또 다른 사건의 시작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기록례의 정확한 해석이 바로 부동산등기법적 사고를 기르는 직접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성질상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있어야 부동산등기법의 몸통인 등기예규와 결과물인 등기선례의 해석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 기록례는 실무적 측면에서 법무사에게는 등기신청사건의 출발에 있어 기준이 되는 도구이고, 등기관에는 등기사무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의 표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험생에게 있어서 등기기록례는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시작과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제1차 시험과정에 있든 제2차 시험과정에 있든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동산등기 기록례를 함께 하여야만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향상이 되고 고득점이 가능하기에 부디 본 교재를 중요시 여기길 당부드립니다.

본 교재의 출판에 힘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하루 빨리 오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9월 23일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이민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