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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통합행정쟁송법 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
제9판
조현 편저
윌비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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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Introducing 1
Unit 01 _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_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_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_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_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이하 생략)

제2부행정소송법 11
Unit 08 _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_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5
Unit 10 _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7
Unit 11 _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8
Unit 12 _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6

(이하 생략)

제3부행정심판법 171
Unit 40 _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72
Unit 41 _ 행정심판의 종류★☆☆ 176
Unit 42 _ 의무이행심판★★☆ 178
Unit 43 _ 행정심판의 대상★★☆ 180
Unit 44 _ 행정심판의 청구인★☆☆ 181

(이하 생략)

제4부노동쟁송의 특수문제 211
Unit 54 _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212
Unit 55 _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217
Unit 56 _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0
Unit 57 _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4
Unit 58 _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227

(이하 생략)

저자 소개 1

현 |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 전 |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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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33쪽 | 190*260*20mm
ISBN13
9791166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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