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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1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7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1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1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1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2014년 노무] 34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6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0 제5항 심판청구기간 45 제6항 심판청구의 이익 47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8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 48 제2항 심판참가 49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50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52 Ⅰ. 집행정지제도 52 Ⅱ. 임시처분제도 53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55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8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8 제1항 재결의 개념 58 제2항 재결절차 58 제3항 재결의 종류 59 제2절 재결의 효력 63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7 Ⅰ. 직접처분 67 Ⅱ. 간접강제 68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0 제4장 특별행정심판 72 제1절 노동행정심판 72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6 제3절 조세행정심판 77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80 제5절 토지수용심판 83 제3편 행정소송법 85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87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87 제2장 항고소송 96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96 제2절 취소소송 97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7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100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101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106 제5항 당사자 128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41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60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6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8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2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99 제3장 당사자소송 203 제4장 객관적 소송 213 제4편 노무행정법 223 참고문헌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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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새해에 책을 출판하였으나,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다시 가을에 출간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 해에 책을 두 번 내게 되었다. 새 판에서는 2020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고, 2판의 미진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판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에 다소 간격을 두면서 페이지가 다소 늘어났다. 물론 초판과 마찬가지로 사전권리구제, 행정재판권, 노동행정 부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 선택하여 보시면 되겠다. 갑작스런 출판에도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의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 주시는 박종현 본부장님, 편집을 맡아주신 정재만 차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20년 가을에 호평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