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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 의의 _3 1. 지방자치의 의미 _3 2. 지방자치의 역사 _10 3. 지방자치의 주체 _14 4. 지방자치의 가치 _21 제2장 지방행정 환경과 이론 _27 1. 지방행정 환경 _27 2. 지방자치의 이론적 모형 _40 제3장 정부 간 거버넌스 _49 1. 정부 간 관계 이론 _49 2. (지방)자치권: 의의와 한계 _55 3. 중앙-지방정부 관계: 한국 현황 _62 4.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 한계와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66 5. 향후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_68 제4장 자치계층과 구역: 지방행정체제개편 _77 1.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_77 2. 지방정부의 계층과 구역 _85 3. 지방정부의 구역 _89 4. 자치계층과 구역설정의 논쟁 _92 5.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_96 제5장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지방 간 갈등과 광역행정 _113 1. 정부 간 갈등 _113 2. 정부 간 갈등 원인: 지역이기주의 원인 _115 3. 정부 간 갈등해결방안 _116 4. 광역행정 _122 제6장 주민참여와 지방정부 _129 1. 주민자치와 주민(시민)참여 _129 2. 주민참여와 근린자치 _140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 _151 1. 지방공공서비스 전달과정과 전달방식 유형 _151 2. 시민공동생산의 활성화: 공론화 _156 제8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_161 1. 지방선거 _161 2. 지방의회 권한과 통제 _164 3. 정부기관 구성형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_174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_180 제9장 지방재정 거버넌스 _185 1. 지방재정 의미 _185 2. 지방재정의 구성 _185 3. 지방재정력 _199 4. 지방재정 위험과 지방재정조정제도 _201 5. 재정분권 _208 제10장 도시행정과 지방행정개혁 _213 1. 도시행정 _213 2. 지역발전 _218 3.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_223 4. 지방행정개혁 _225 참고문헌 _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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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방행정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어떤 형태의 공무원 시험(국가직/지방직/입법)이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방행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치분권 시대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는 중요한 행정의 주체가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 타 지방정부,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서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등 지방행정을 수험과목으로 선택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방행정에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방행정의 핵심 내용들을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험서에 대한 학습 분량 압박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지방행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사례들을 강조하였다. 시험 준비의 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고민스러운지를 잘 알기에 미흡하지만 본 서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본 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송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