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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교정기본론
제1장 교정의 특성 제1절 교정의 복잡성 2 제2절 교정의 종합과학성 3 제2장 교정의 이념 제1절 개 관 4 제2절 형벌의 정당성과 교정의 목적 9 제3장 교정의 역사 제1절 교정사의 단계 33 제2절 우리나라의 행형사 35 제3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 교정 45 제2편 교정관리론 제1장 구 금 제1절 구금의 목적 58 제2절 구금의 방법 60 제3절 구금시설의 보안수준 63 제2장 교정관리의 특성 제3장 교정시설의 관리 제1절 개 관 68 제2절 교정시설관리의 특성 69 제4장 수형자의 권리 제1절 수형자권리의 기초와 특성 74 제2절 수형자권리의 주요 내용 78 제3절 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84 제4절 수형자권리운동의 평가 87 제5장 과밀수용 제6장 수용사고 제1절 수용사고의 유형 95 제2절 수용사고의 원인 97 제3절 수용사고의 예방 101 제3편 교정문화론 제1장 교도관의 세계 제1절 교도관의 일과 임무 106 제2절 교도관의 의식과 태도 108 제3절 교도관의 부문화 111 제4절 교도관의 곤경과 대처 113 제2장 재소자의 세계 제1절 교도소화(prisonization) 118 제2절 재소자문화 126 제4편 분류심사론 제1장 분류와 누진 제1절 분류심사제도 138 제2절 누진처우제도 145 제2장 분류심사의 기초 제1절 분류의 개관 149 제2절 분류의 역할 159 제3절 기존분류의 관행 163 제4절 객관적 분류제도 167 제3장 분류의 접근방식 제1절 내부관리목적의 분류제도 181 제2절 재소자분류의 전망 187 제5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육과 작업 제1절 교정교육 194 제2절 교도작업 197 제2장 교정상담 제1절 시설중심기법에 관한 이해 204 제2절 교정상담의 이해 211 제3절 교정상담의 기법 220 제4절 교정상담의 효과 233 제3장 교정처우의 구분 제1절 폐쇄형 처우 237 제2절 개방형 처우 238 제3절 사회형 처우 249 제6편 특수교정론 제1장 여성범죄자의 교정 제1절 여성범죄자교정의 특성 296 제2절 여자교도소의 수인사회 303 제3절 여성범죄자의 교정관리와 처우 305 제2장 청소년범죄자의 교정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철학적 기초 308 제2절 소년범죄자의 수용처우 317 제3절 소년사법의 쟁점 324 제4절 소년사법의 추세 328 제3장 특수범죄자의 교정 제1절 정신질환범죄자 330 제2절 약물범죄자 333 제3절 성범죄자 335 제4절 상황범죄자 338 제5절 직업범죄자 340 제6절 화이트칼라범죄자 342 제7절 특수수형자 343 제7편 미래교정론 제1장 남녀공동/공학교도소 제1절 개 관 348 제2절 특 성 350 제3절 모 형 353 제4절 평 가 357 제2장 교정의 민영화의 현안 제1절 민영화의 배경 362 제2절 민영화의 현주소 365 제3절 민영화의 쟁점 368 제3장 교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역할증대와 회복적 사법의 지향 제1절 교정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역할 증대 372 제2절 교정에 있어서의 회복적 사법의 지향 378 찾아보기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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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서 80년대 걸쳐서 교정학이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 얼마간 학문적 관심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률이나 재입소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전반의 범죄문제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그로 인한 학문적 관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연유에서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능력과 열정의 부족이 더해져서 교정학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무려 30여 년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그리 큰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학의 증보판이 나오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은 이지의 소산이다. 현대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의 지구적 추세의 하나가 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한국에서 그리고 교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편에서도 교정에 있어서의 회복적 사법을 아주 조금이나마 다루었지만 이번 증보판에서는 이를 조금 더 강조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