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2021 최종병기 노무사 행정쟁송법
윤병기 편저
학연(수험서) 2020.12.21.
가격
12,000
12,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목차


01. 행정소송 1
0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03. 취소소송의 대상 5
04.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3
05. 재결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1
06.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5
07.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6
08.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8
0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1
10. 협의의 소의 이익 40
11.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47
12. 제소기간 53
13. 관 할 59
14. 행정심판전치주의 60
15. 취소소송의 심리 63
16.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67
17.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71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3
19. 취소소송의 판결 77
20. 변경판결의 가부 79
21. 사정판결 82
22. 취소판결의 형성력 85
23. 제3자의 소송참가 87
24. 제3자의 재심청구 89








25. 기속력 90
26. 간접강제(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 94
27. 기판력 96
28. 판결에 의하지 않은 그 외 소송의 종료 사유 99
29. 집행정지 102
30.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상 가구제 108
3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10
32. 소변경 114
33. 무효확인소송 119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3
35. 무명항고소송 127
36. 당사자소송 130
37. 객관소송 134
38. 행정심판과 재결 137
39. 행정심판의 요건 및 심리 등 148
40. 행정심판상 가구제 151
41. 고지제도 155
42. 행정법의 기초 개념 158

판례색인 174


판례색인
2021최종병기노무사행정쟁송법





[대법원 판결]
대판 1982. 7. 27. 82다173 120
대판 1987. 3. 24. 85누817 61
대판 1987. 3. 24. 86누182 128
대판 1987. 12. 8. 87누861 69
대판 1989. 10. 24. 89누725 19
대판 1990. 4. 27. 90누233 50
대판 1990. 5. 22. 90누639 69
대판 1990. 10. 12. 90누2383 61
대판 1991. 2. 12. 90누5825 16, 17
대판 1991. 6. 25. 90누8091 61
대판 1991. 6. 28. 90누6521 57
대판 1991. 8. 9. 90누7326 90
대판 1991. 9. 13. 91누391 29
대판 1991. 10. 8. 91누520 48
대판 1991. 10. 11. 90누5443 85
대판 1992. 1. 17. 91누1714 6
대판 1992. 5. 8. 91누13274 37
대판 1992. 7. 28. 91누12844 58
대판 1992. 12. 24. 92누3335 113
대판 1993. 6. 25. 93도277 86
대판 1993. 8. 24. 93누5673 25
대판 1994. 4. 12. 93누24247 33
대판 1994. 6. 14. 94누1197 48
대판 1994. 8. 2. 94누2190 9
대판 1994. 8. 12. 94누2763 48
대판 1994. 10. 11. 94누4820 65
대판 1995. 3. 10. 94누14018 125
대판 1995. 7. 28. 95누4629 82
대판 1995. 8. 22. 94누8129 32
대판(전) 1995. 11. 16. 95누8850 81
대판 1996. 2. 13. 95누8027 22
대판 1996. 3. 22. 95누5509 83
대판 1996. 3. 22. 96누433 8
대판 1996. 4. 26. 95누5820 97
대판 1996. 4. 26. 96누1627 68
대판 1996. 6. 11. 95누12460 16
대판 1996. 6. 14. 96누754 61
대판 1996. 9. 20. 95누8003 50
대판 1997. 9. 30. 97누3200 128
대판 1997. 9. 26. 97누8540 9
대판 1997. 10. 14. 96누9829 36
대판 1997. 11. 11. 95누4902 82
대판 1997. 12. 23. 96누10911 23
대판 1998. 2. 27. 97누1105 17, 48
대판 1998. 5. 8. 97누15432 144
대판 1998. 7. 24. 98다10854 96
대판 1999. 11. 26. 97다42250 116
대판 1999. 12. 7. 97누17568 18
대판 2000. 6. 13. 98두5811 80
대판 2000. 10. 27. 99두561 111
대판 2000. 12. 12. 99두12243 80
대판 2001. 3. 23. 99두5238 91
대판 2001. 5. 8. 2000두6916 157
대판 2001. 5. 8. 2000두6916 57, 157
대판 2001. 5. 29. 99두10292 24
대판 2001. 11. 27. 2000두697 112
대판 2002. 1. 11. 2000두2457 44
대판 2002. 1. 11. 2000두3306 44
대판 2002. 6. 28. 2000두4750 124
대판 2002. 10. 25. 2001두4450 37
대판 2003. 9. 23. 2001두10936 20
대판 2003. 12. 11. 2001두8827 74, 75
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32
대판 2004. 1. 15. 2002두2444 95
대판(전) 2004. 4. 22. 2000두7735 17
대판 2004. 4. 27. 2003두8821 20
대판 2004. 4. 28. 2003두1806 19
대판 2004. 12. 9. 2003두12707 81
대판 2004. 12. 23. 2000두2648 33
대판 2005. 1. 27. 2002두5313 33
대판 2005. 3. 25. 2004두14106 43
대판 2005. 4. 14. 2003두7590 19
대판 2005. 6. 10. 2005두1190 106
대판 2005. 7. 8. 2005두487 8
대판 2006. 2. 23. 2005부4 49
대판(전) 2006. 3. 16. 2006두330 34, 35
대판 2006. 6. 30. 2004두701 18
대판(전) 2006. 6. 22. 2003두1684 42, 44
대판 2006. 9. 8. 2004두947 55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10, 33, 83
대판 2007. 4. 12. 2005두15168 11
대판 2007. 4. 26. 2005두11104 18
대판 2007. 4. 27. 2004두9302 26, 30
대판 2007. 7. 26. 2005두15748 101
대판 2007. 10. 11. 2007두1316 16, 18
대판(전) 2008. 3. 20. 2007두6342 121
대판 2008. 3. 27. 2007두23811 37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116
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44
대판 2009. 5. 14. 2006두17390 30
대판 2009. 6. 23. 2007두18062 80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35
대판 2009. 10. 15. 2009두6513 10
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45
대판 2010. 2. 11. 2009두18035 66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36
대판 2010. 5. 27. 2008두5636 132
대판 2010. 10. 14. 2008두23184 8
대판(전) 2010. 11. 18. 2008두167 12
대판 2011. 3. 10. 2009두23617 10
대판 2011. 9. 8. 2009두6766 35
대판 2011. 10. 27. 2011두14401 92
대판 2011. 11. 24. 2011두18786 55
대판 2012. 2. 23. 2011두5001 44
대판 2012. 3. 29. 2011두9263 80
대판(전) 2012. 6. 18. 2010두27639 68
대판 2012. 6. 28. 2010두2005 34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56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30, 55
대판 2013. 2. 28. 2012두22904 50
대판 2013. 8. 22. 2011두26589 66, 69
대판 2013. 12. 26. 2011두4930 8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9, 38
대판 2014. 4. 24. 2013두10809 55
대판 2014. 5. 16. 2013두26699 55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50
대판 2014. 11. 27. 2014두37665 97
대판 2015. 5. 28. 2015두36256 72
대판 2015. 7. 23. 2012두19496 32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45
대판 2015. 10. 29. 2015두44288 97
대판(전) 2015. 11. 19. 2015두295 29
대판 2015. 12. 10. 2013두20585 17
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115
대판 2017. 2. 9. 2014두40029 91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32
대판 2017. 3. 15. 2014두41190 19
대판 2017. 6. 15. 2013두2945 18
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106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76
대판 2017. 10. 31. 2015두45045 46
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38
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10
대판 2018. 7. 12. 2015두3485 41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39
대판 2018. 8. 1. 2014두42520 35
대판 2018. 12. 13. 2016두31616 75
대판 2019. 1. 31. 2013두14726 80
대판 2019. 1. 10. 2017두43319 69
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42
대판 2019. 7. 25. 2017두55077 71
대판 2020. 4. 9. 2019두49953 92
대판 2020. 4. 9. 2019두49953 41
대판 2020. 8. 20. 2018두34480 68
[대법원 결정]
대결 1992. 8. 7. 92두30 105
대결 1995. 3. 30. 94두57 104
대결 1998. 1. 7. 97두22 92
대결 2001. 10. 10. 2001무29 104
대결 2002. 12. 11. 2002무22 94
대결 2004. 5. 17. 2004무6 104
대결 2010. 11. 26. 2010무137 103
대결 2011. 4. 18. 2010마1576 109
대결 2015. 8. 21. 2015무26 132

저자 소개 1

편저윤병기

관심작가 알림신청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5급 공채 행정법 전임

윤병기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170쪽 | 188*257*20mm
ISBN13
9791158246037

출판사 리뷰


노무사 행정쟁송법은 범위가 매우 작다는 보기 드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은 민법, 헌법, 민사소송법의 기본적 법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 보다 양은 적지만 내용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이런 행정법에서 내용상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행정쟁송법 역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적다는 장점은 이런 단점을 압도합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은 전략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령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힘(암기)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해를 더 한다면 적은 비용투입과 고득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명실상부한 전략과목이 될 수 있겠지요.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최대치로 뽑아서 쟁점 나열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나의 상대가 어느 정도의 덩치를 가진 녀석인지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쟁점에서는 개별 법리마다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순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에는 답안지에 현출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를 돕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문장들은 없습니다. 교재에 있는 텍스트는 답안지에 현출되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해를 돕는 것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저의 교재가 수험이라는 불확실하고 힘든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지난 시간에도 또 다른 의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 편집인 전희주님과 학연 관계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함께 만들어준 귀연아 고마워.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윤병기 씀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12,000
1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