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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通하는 민사소송·민사집행법 Sum Up
천기문
학연(수험서)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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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현장에서 통하는 민사소송법 sum up

제1편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9
1 소의제기 9
2 소장심사ㆍ소장부본송달ㆍ소제기 효과 11
3 소제기에 따른 피고의 대응태도 16

제2편 소의 적법성(소송요건) 심사 17
1 소송요건 일반 17
2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21
3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6
4 소송물(청구)에 관한 소송요건 44

제3편 청구의 당부 심사 56
1 변론 56
2 변론에서 적용되는 심리의 원칙 56
3 변론의 내용 70
4 변론기일의 당사자 결석 74
5 추후보완(추완)ㆍ송달 76
6 증거조사 82
7 소송절차의 중단 91

제4편 소송의 종료 95
1 소송종료 사유 95
2 종국판결 96
3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99

제5편 복수청구소송(청구병합) 110
1 소의 객관적 병합 110
2 소의 변경 114
3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118

제6편 다수당사자 소송 122
1 공동 소송 122
2 선정당사자 127
3 소송참가 129
4 임의적 당사자변경 138

제7편 항 소 142

제8편 확인학습 OㆍX 문제 153


제2부 현장에서 통하는 민사집행법 sum up

제1편 총 칙 175
1 집행권원과 집행문 175
2 민사집행의 주체 183
3 집행당사자 186
4 집행개시 요건ㆍ정지ㆍ취소 189
5 민사집행의 불복절차 195

제2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01
ⅰ. 압류절차 201
1 강제경매신청 201
2 경매개시결정 203
3 경매신청의 취하와 취소 208
4 집행참가절차 210
5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16

ⅱ. 매각(현금화) 절차 218
1 매각조건 218
2 매각준비절차 223
3 매각절차 228
4 매각결정절차 231
5 매각대금지급절차 235

ⅲ. 배당절차 238
1 총설 238
2 배당순위와 배당기일 진행절차 241
3 배당금의 지급 245
4 매각대금 납부후의 절차 등 247

제3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49
1 채권집행 일반 249
2 압류절차 251
3 현금화 절차 255
4 집행참가제도 260

제4편 집행보조절차 262

제5편 보전처분절차(보전소송) 268

제6편 확인학습 OㆍX 문제 280

제7편 사례문제 288


제3부 강제집행절차 서식

1 부동산가압류와 강제경매 서식
2 채권가압류와 압류추심 명령 서식

저자 소개 1

안동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고려대 노사관계전문가 과정 수료(제11기) ’19 서울시 노동이사 협의회 사무총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관리 강사(현) 서울 신용보증재단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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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170*245*30mm
ISBN13
9791158246129

출판사 리뷰

시중에는 현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서적이 있음에도 저의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후배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본교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가벼운 강의교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을 “sum up”이라 한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정한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을 요약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연 소송보다 민사집행을 더 많이 다루고 그에 따른 교육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됩니다. 민사집행 교육과목도 민사집행, 강제경매, 채권회수, 부동산강제집행 등 다양한 이름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거나 주장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을 직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정본이 필수이고 직무활용도는 차치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부구성을 보자면 실무적합성이 높은 민사집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고 확인할 사항이 자주 발생되는 총론,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보전처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동산, 유가증권,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대신에 o.x 문제와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제1심 소송에서 채권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념, 당사자, 청구대상, 변론과정, 기판력 등 기본내용과 학습이해도 제고를 위한 o.x 문제 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더하여 현업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하다보니 무지에 따른 오류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20년 1월부터 시작한 원고를 개인적 업무 등으로 1년 남짓 지체되었지만 3년 전에 계획했던 “현장에서 통하는” 시리즈 제3탄이 마무리되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 미천한 사람에게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시리즈까지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학연의 이인규 대표님, 후배 임정택, 오류 수정을 담당해 준 재단직원 박다미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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