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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part Ⅱ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제2절 환 급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제2절 납세자의 권리 제3절 보칙 및 벌칙 찾아보기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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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에 세금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세금의 복잡성과 세법전을 펼쳤을 때 엄습해 오는 난감함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세무대리인의 의존성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전달하고, 세법전의 난감함에 대한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세무학 프롤로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세금의 개념과 주요 세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part 2]에서는 독자들이 세법전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을 공부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세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공 입문자를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번 2021년 개정판도 당연히 개정세법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소득세 표본자료공개 근거마련’ 등 적지 않은 양의 세법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본서는 내용을 도식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어려운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